[kjtimes=견재수 기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경제 지원을 보완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 기준에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결정됐는데,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산출이 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격은 발전단가를 토대로 형성되며 발전단가는 운전비, 유지비, 원료비 등 경제적 요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며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금액 결정 시 전력거래가격이 추가로 고려된다면 지금보다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시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내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농도 저감을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에는 경대승 LH연구원 박사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전략 및 기술개발'을 발표하고, 이어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가 '도시녹지 및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이건원 호서대학교 교수,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은엽 LH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자리한다. 세미나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2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녹지 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민들이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가 실현될…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의당은 29일 돈 안 드는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립대에서도 선도적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석면제거를 통해 안전한 학교만들기, 공립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의당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방과 후 마을학교’를 만들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확대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 입시에서 기회균형·지역균형 비율을 50%까지 확대 ▲결혼이주민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등을 교육 공약으로 걸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 남북의 경계선은 지워졌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등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 순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두 정상은 70년 동안의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논평했다.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인의 가슴 속에, 5천만 겨레에 평화의 새싹을 틔웠다”며 “세계인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방명록의 글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평화와 번영, 희망의 한반도를 위한 두 정상의 항해가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용인시의 단계적인 4차산업 추진을 강조했다. 국가 경제와 연결된 중요한 미래 전략이 분명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농업종사자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용인시 실정에 맞게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현 예비후보는 24일 “4차산업은 실현 가능한 부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노동집약적 재래산업 구조인 용인시가 4차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추진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드론이나 ICT,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중심의 4차산업 개발이 도농복합 형태를 지닌 노동집약적 구조의 용인시 실정에 무작정 적용될 경우 강제로 업종 전환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 예비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만 바라보고 또 다른 산업발전 계획을 추진해야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용인시에는 노동집약적 구조의 재래산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종사자 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적으로 나아가야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며, 4차산업 개발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해 있는 차량과 물건을 강제로 처분할 때 파손을 포함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소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등을 이유로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활동으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교통약자 입장에서 이동편의를 증진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 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만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은 전무하며, 인증을 받은 도로도 전국에 8건,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했다. 지난 ’15년 1월 28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KJtimes=이지훈 기자]경실련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며 “경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간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 인정되고 있던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토지는 생산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과 자산의 축적에 활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산의 격차 확대,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다. 이처럼 토지가 갖는 문제를 고려해 국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헌법에 담고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볼 때 토지공개념을 이념적 대결로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공익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과거 정부에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이는 진보 대 보수…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 대(對)정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한국정신보건연구회(회장 오승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김소윤 교수) 결과와 대만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 출신 해피탄 교수의 ‘대만 정신의료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가 공동 좌장으로,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이사,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이해국 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소윤 교수가 발제를 맡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는 한국정신보건연구회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정신의…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총강에는 또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총강에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
[KJtimes=김봄내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8월 8일이 ‘섬의 날’로 지정돼 섬에 대한 지원확대와 관광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총 3348개의 섬 중 472개의 유인도에 86만31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섬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해양환경의 보고이고,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대국민공모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했는데, 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제정된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들은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하에 운영되면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법으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후인 지난 2016년 7월 해당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 7개월여 만에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