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을 말하다 2차 행사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의원대담 행사를 진행했다. 박영선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의원대담은 ‘왜 개헌인가?’, ‘개헌노력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권력구조인가?’, ‘개정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와 내용은 무엇인가?’, ‘개헌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인가?’ 등 5개의 주제에 대해 나머지 4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50%가 넘을 정도로 우리 국민도 뭔가 바꿔야한다”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헌법에 추구하는 가치를 좀 더 부여하고, 권력구조도 바꿔야 하고, 인권을 더 강화하고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담을 시작했다. 제 1주제인 ‘왜 개헌인가?’의 토론에서 김 의원은 “민생과 개헌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즉 87년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할 때와 비교할 때, “삶의 조건이 바뀌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삶을 보장하지 않…
[kjtimes=견재수 기자] 민홍철(경남 김해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와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06년 49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103만호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4만호에서 68만호로 감소한데 기인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 수준인 8%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민간임대주택의 확충이 시급하다. 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중 미국은 건물부분(토지 제외)에 대해 27.5년 동안 매년 3.636% 감가상각을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해마다 각각 매수가격의 2
[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일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윤원희씨는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 법처럼 들릴지 모르나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 같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돼 계속 법안 통과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의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나머지 가격대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31일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중개보수 지급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경기도의회는 국토부의 반값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무시한 채 중개상에게 유리한 고정요율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소비자단체와 경기도의 반대에 밀려 결국 국토부 안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