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8일 법사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5·18민주화운동은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실체적 진상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 대부분이 군사기밀에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 등이다. 또 자유한국당이요구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까지 포함해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광범위한 조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아세안의 미래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한·아세안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0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해온 긴밀한 관계”라며, “특히 작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우리 외교의 전면에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이자 외교·안보의 핵심 동반자" 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한·아세안 포럼이 아세안 각국 의회와 활발하게 교류해 내실 있는 의회외교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한·아세안 포럼은 회장을 맡은 이수혁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이 명예회원으로 함께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문한 북측 대표단의 대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동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점을 소중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고 한 만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과 주변국의 협력이 담보되길 소망한다”한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남과 북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대화가 익어갈수록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의 청와대에서의 회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공동 응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kjtimes=견재수 기자]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하기 힘든 경우 된 차량을 파손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하고, 파손도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파손’ 규정은 없다. 고만 되어 있고 ‘파손’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있지 않다. 또한 소방관의 소방 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관이 소방활동, 강제처분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에도 소방청장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를 소방관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제거·이동) 규정이 있었지만 파손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강제처분 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돼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1‧2급 부서장 전원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보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기존 채택한 증인 3명 가운데 2명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위 여야 간사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이덕우 전 국정원 감찰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감찰실장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보위는 이에 기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국정원 1‧2급 부서장 전원을 다시 채택한 것이다. 정보위는 11월 1일부터 국군 기무사령부 국감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의 국감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3일 국내 30대(자산총액) 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산 지정 65개소 가운데 자산총액 상위 30개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기준, 상위 30대 대기업 가운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곳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을 포함한 나머지 27곳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영(0.37%), 한국투자금융 (0.61%), 대림 (0.74%), 한진 (0.98%)은 1%대에도 못 미쳤다. 송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공표하여 의무 고용을 독려한다”면서“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kjtimes=견재수 기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 목소리 청취를 위해 1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제주도청을 찾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강창일 개헌특위 위원이 좌장 및 기조발제를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제주에서 추천한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재정, 정부형태, 정당·선거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이뤄진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 이어졌다.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개최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안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헌법개헌특위는 오는 26일 의정부, 27일 수원, 28일 인천 순으로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가계를 위협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시 질환에 구분 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수급권자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 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131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 모임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다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구성은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kjtimes=견재수 기자] 행정안전부 신설·국가보훈처장 장관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눈에 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장관급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으로 개편하고 차관급이던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대통령 경호수행체계 합리화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 강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또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과힉기술혁신본부를 설치했다. 국가 재난 위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행정안전부도 신설됐다. 조직 내부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게 될 재난안전관리
[kjtimes=견재수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현행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바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김영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물 및 음식물 상한액 기준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김영란법이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이 전년보다 26%, 과일 31%, 수산물 20% 줄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현실”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ㅇ르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7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임금격차를 다룬 영화 ‘메이드 인 다겐함’을 상영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5월 발의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가 큰 산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49.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3.2%), 교육서비스업(60.1%) 등으로 나타났다. 운수업(87.9%), 숙박 및 음식점업(78.0%)는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가 낮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월임금총액 자체가 저임금이란 점이 주목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29인 이하가 66.2%, 30~299인 사업체가 62.7%로 사업체 규모가 큰 기업의 성별임금격차가 더 컸다. 또한 300인 미만 69.1%, 300인 이상 66.8%로 300인 이상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한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야당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에서 진행한 일자리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며,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요청했다. 경제위기 상황과 심각한 실업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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