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집권당의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위한 정지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추가 피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도 자위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에서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하나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 강조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한 순항미사일의 국산화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해당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의 발언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안보조사회장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설명하자 “2, 3발째 (미사일을) 맞지 않기 위한 적기지 무력화는 자위의 범위”라며 “그것은 선제공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로부터는 순항미사일 도입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자체는 갖추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도 검토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개헌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싸늘한 여론과 국민들에게 밀려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집권당이 내년 정기국회에 개헌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아직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이 개헌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로 내년 정기국회를 꼽은 응답자 비율은 35%에 그쳤다. ‘내년 정기국회보다 뒤에 제출해야 한다’가 22%로 그 뒤를 이었고 ‘개헌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가 31%로 조사됐다. 지난달 조사에선 반대로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압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41%)을 웃돌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그러나 자위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 찬성한다(49%)는 의견이 반대(39%)보다 많았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달 40%에서 36%로 줄었다. NHK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사학 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한국인 관광객 급증에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한 일본 관광객과 방일 한국 관광객 규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짐에 따라 좋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방한 일본 관광객과 방일 한국 관광객의 격차는 3배에 달하고 있는 형국이다. 11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방일 한국 관광객은 583만8600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190만4282명)의 3배에 달한다. 이 기간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 수는 작년 1∼10월의 416만9008명보다 40％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전체 방일 한국 관광객 수인 509만302명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일본 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객이 매달 평균 60만명 가까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700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10월 방한 일본 관광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188만7473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일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 방한 일본 관광객은 작년보다 0.8％ 늘어난 수준인 230만명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7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 0.4%를 웃도는 것이자 지난 11월 15일 발표된 잠정치 0.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블룸버그는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출 회복에 힘입어 기업 이윤이 늘었고, 설비 투자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99년 2분기부터 2001년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성장한 이후 최장 기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5% 줄어 잠정치와 같았고, 기업 설비투자는 1.1% 올라 잠정치 0.2%를 크게 웃돌았다. 연율 환산으로는 2.5% 증가했다. 앞서 발표됐던 잠정치 1.4%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성장세를 외부 요인 덕택으로 분석했다. 요시마사 마루야마 SMBC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아직 내부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지는 못했다"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육아와 환자·노약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고액 연봉 회사원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7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연봉이 800만엔(약 7800만원) 이상인 회사원에 대해 급여소득공제액을 줄일 계획이다. 연봉 1000만엔(약 9720만원)인 회사원의 경우 세금이 6만엔(약 58만3000원) 정도 인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 회사원의 세금 부담이 비슷한 수입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기초공제액을 늘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덜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 회사원이더라도 만 2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 세대나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이 있는 개호 세대는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케이신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인구는 약 200만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궐련 담배에 대한 세금을 1개피당 3엔(약 29원) 올리고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2019년부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1000엔(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이 재즘-ER(JASSM-ER) 외에 지상 공격이 가능한 또다른 전투기 탑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이참에 보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알려진 재즘-ER뿐 아니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에 대한 조사비 항목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SM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미사일이다. 해상의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과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空對地) 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사거리는 300㎞ 수준으로,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즘-ER은 F-15 전투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두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국 함정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즘-ER과 JSM이 도입되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만큼, 사실상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셈이…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여야의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5일 집단 참배할 계획이다. 5일 교도통신은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야스쿠니 참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지요다(千代田)구 구단키타(九段北) 야스쿠니신사를 함께 참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집단 참배는 지난 10월 추계 예대제(例大祭) 때 중의원 선거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참배하지 않았던 것을 미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당시 오쓰지 히데히사(尾迂秀久) 회장만 참배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선거가 끝난 뒤 집단 참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매년 춘계대제, 추계대제, 종전기념일 등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고 있다. 지난 추계대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신의 명의로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으며 대신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직접 참배했다. 2012년 말 제2차 아베 정권이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각료들은 1명도 참배를 하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여명을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 특히 극동
[KJtimes=조상연 기자]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가 공동 참가하는 미일 공동지휘소 훈련이 5일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센다이주둔지에서 시작됐다. '야마사쿠라'라고 불리는 이번 훈련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적국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적군이 일본에 상륙작전을 펼치거나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할 경우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훈련은 1982년 시작돼 이번이 73번째 훈련이며 육상자위대 5000여명, 미군 1600명이 동원됐다.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의료계의 아베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시골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수가 적은 특정 지방에 근무한 경험이 있을 때만 병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그 원인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런 안을 포함한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구체적으로 의사 부족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의사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인증서를 주고 향후 병원장에 취임할 경우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연수를 시작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장 취임 시 인증서가 필요한 병원을 각 지역의 ‘기간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지역 출신자가 대학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일본 의료계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참의원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대북 독자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중의원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참의원이 채택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참의원은 북한에 대해 모든 도발 행동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개발 중지를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아키히토(明仁) 현 일왕의 퇴위 날짜가 왕실회의에서 2019년 4월 30일로 결정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왕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열린 왕실회의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이 2019년 4월 30일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다음날인 2019년 5월 1일 즉위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결정된 내용을 오는 8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9년 3월말 퇴위·4월1일 즉위' 방안과 '2019년 4월말 퇴위·5월1일 즉위'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2019년 3~4월에 지방선거가 열려 여야간 대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중시해 4월말 퇴위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왕실회의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일왕 중도 퇴위와 관련한 특례법에 퇴위일 결정 전에 총리가 왕실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열렸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유효구인배율 4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구인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서 드러났다.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2.8%로 전월과 같았다.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55를 기록해 197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효구인배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구인난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월 근원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올랐다. 이는 2015년 3월 2.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0.8%)와 같았고 전월치(0.7%)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것이다. 사실 일본의 근원 CPI는 작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올해 1월 0.1% 상승세로 돌아선 뒤 10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상승률이 0.2%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모두 포함한 CPI는 전년 동기보다 0.2% 올라 예상치에 맞았다. 전체 CPI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방위성이 오는 2022년까지 자위대 산하에 우주 감시 전담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방위성은 우주 공간에 증가하는 쓰레기와 의심스러운 위성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전용 레이더를 야마구치(山口) 현에 배치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일본 인공위성과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방위성은 먼저 올해 안에 해당 지역의 지반 조사를 시작하고 2018년부터는 시설 설계와 부지 조성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군 등과도 정보를 공유해 우주 공간 감시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전용 레이더로 포착한 정보는 항공자위대에 신설할 전용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24시간 체제로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주 쓰레기가 일본의 통신위성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위성 운영 사업자에게 연락, 궤도를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최대 공영방송 NHK가 29일 오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으로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중국 해경선 3척이 이날 오전 9시께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앞바다의 일본 영해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센가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지역으로, 해상보안본부는 이들 해경선에 해당 해역에서 나갈 것을 경고했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일에 이은 것으로, 올해 들어서는 27번째다. NHK는 일본 정부가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전환해 정보수집과 경계감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KJtimes=조상연 기자]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반도 유사 시 한국 거주 일본인의 대피 방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 항공기와 선박 파견 필요성을 언급했다. 28일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은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민간 항공기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선박 파견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노 외무상이 정부 전용기,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노 외무상은 또 "우호국과 국제기관과의 협력 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에 응해 관계국 분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인 외에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전투원 소개활동'(NEO)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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