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남에게는 승복하라면서 자신은 불복이라면'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함으로써 승복한다는 말 대신 오히려 불복을 암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한국당에서 이 같은 '사저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심 부의장이 처음이다. 심 부의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후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세종시 수도이전 위헌 결정 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얼마 전까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듯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을 했던 사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국민의 헌법과 법규의 준수는 얼마나 기대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태극기와 촛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북부권 8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고양, 김포,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이다. 북부권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는 113㎍/㎥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도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사흘째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후화된 내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기에 퇴거하게 되면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헌재 선고 이후 정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까지 고장 난 보일러를 고쳤으며 도배 공사 등도 이날 종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호를 위해 사저 내부에 관련 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13일께 청와대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동 퇴거를 계기로 헌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에 대해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인 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조속히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kjtimes=견재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한 박 前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서 ‘前 대통령’이 된 박 前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 관저 퇴거 등 후속절차 마련을 위한 행보에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前대통령은 이르면 탄핵심판 인용이 이뤄진 당일 청와대 대변인 또는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탄핵심판 인용 시 박 前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아직 경호동이 준비돼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도 피력했다.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삼성동 사저 대신 수도권 모처 또는 박 前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지역을 거처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때문에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前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kjtimes=견재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는 인용과 기각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임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나라와 국민들을 향한 당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을 향한 역사적 소명이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 일어나서 국민 앞에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역사와 소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망 속에서만 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이 맡아야 할 역사적 책임과 의무가 아직도 있다"라고 말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8일 자신이 당내에서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초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을 치러봤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치러본 경험은 당내에서는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의 대선 중심에서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다음 대선(올해 대선)에 대한 생각도 조금 있다"며 출마 의지를 보였다. 홍 지사는 "곧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정치 일정이 숨 가쁘게 전개될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좀 의기소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라는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는 그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당이 위기라는 데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인데,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라며 자신이 출마할 경우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효상, 정유섭, 이만희, 조훈현, 김성태, 이종명, 송석준, 이철규, 윤상직, 전희경, 윤한홍, 박찬우. 민경욱, 김석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8일 오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시작했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확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헌재는 애초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지만, 헌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관들 간 격론설, 발표 날짜 조정설 등 여러 추측이 나왔다. 현재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KJtimes=김봄내 기자]'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여성학자 권인숙(53) 명지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에 합류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 전 대표가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인권 의식은 물론 민주화 운동을 촉발한 권 교수를 영입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정권시절 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만 살지 않고 비상한 용기로 극복하며 큰 희망을 준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며 권 교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제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여성정책의 든든한 동지가 될 것"이라며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모든 분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의 문제에서 분석하고 성평등의 길을 모색해 온 대표적인 여성학자다.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1986년 경기 부천시의 의류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권 교수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고문을 당했다. 당시 권 교수는 그를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8일 탈당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보좌관을 통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김 전 대표측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탈당계가 접수됨에 따라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자동상실했다. 심기준 최고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지난해 1월15일 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입당했던 김 전 대표는 약 1년2개월만에 당을 떠나게 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작과 관련,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찬성하겠지만,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만 될 뿐이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경제를 망칠 권한도 자격도 없다"면서 "정부와 미국에 사드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또한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민주당 탈당을 공식선언했다. 이는 김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15일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 대표로 영입된지 13개월여만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탈당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10일이나 13일로 예정된 탄핵 최종 선고 이전에 탈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내가 (이 당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이라며 "모든 당이 지금 개혁입법을 외치고 있지만, 개혁입법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가 직접 대권에 도전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는 간담회에서 '직접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는 "두고 봐야 알 일이고,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