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근혜 파면]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유력

[KJtimes=김봄내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29일부터 5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월요일), 석가탄신일(3·수요일), 어린이날(5·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KJtime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코로나 라이프] "전국은 지금 여름휴가 준비중" 해외여행 상품 편성 2배 확대
[KJtime김지아 기자] "지금 해변가는 대부분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기도 하고,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니까요.""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여름 휴가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7월과 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의 해수욕장 주변은 매장을 새롭게 꾸미거나 주변을 정비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여행 상품들도 속속 준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해외여행 상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롯데홈쇼핑은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전문방송을 론칭했다. 편성도 2배나 늘였다. ◆보복여행 심리 '이용한다' '위로한다' '펼친다' 최근 항공규제가 폐지되고,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등으로 휴가철 여행 욕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롯데홈쇼핑은 정부의 해외여행 방침에 맞춰 여행상품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지난 2월 사이판 패키지 여행을 시작으로 3월에는 업계 최초로 유럽여행 상품을 선보여 2500건이 넘는 예약건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올해 20회 이상 해외여행 방송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5만 건 이상의 예약건수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여행의 특징은 장기간 여행, 편안함이 우선이다.

[관전포인트]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주목할 나라는 ‘이곳’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중동-지중해-유럽 라인에서 주목할만한 나라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등이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멘텀으로 해서 자국의 에너지 역량을 개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4년 텔아비브 인근 지중해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후 다수의 초대형 가스전 개발에 계속 성공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의 그리스·이태리 등 유럽판매 추진은 미국의 훼방으로 불발됐지만 중동전 상대였던 이집트·요르단과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터키에도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중동 공백을 에너지로 조금씩 메우는 모양새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유럽에 판매를 추진 중이다. 독일 등에 LNG터미널을 건설하면 소량이나마 이스라엘산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상이다. 사우디는 최근 탈 이슬람원리주의 정책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비아랍권에 이미지 개선을 추진 중인 것과 탈 화석연료자원 움직임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탈 이슬람원리주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국가적 인재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석유고갈 등에 대비해 관광자원 개발과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