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탓에 건축자재를 비롯해 3000여 가지에 오랫동안 사용됐다. 그러나 악성 중피종암,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WHO Gruop1)로 규정되면서 1980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많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1017곳 중 24.1%인 245곳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초·중·고교 석면 학교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17개 초·중·고 학교 중 22.4% 138개 학교가 석면 학교로 파악됐다. 부산시 초·중·고 학교의 10곳 중 2~3곳이 석면 학교인 셈이다. 무석면 초·중·고 학교는 77.6% 479곳이었다.
부산시 초·중·고교 중에서 고등학교의 석면 학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석면학교 비율은 20.4%, 중학교 석면 학교 비율은 10.5%였다.
부산시의 초등학교 304곳 가운데 20.4%인 62곳이 석면 초등학교였다. 무석면 초등학교는 79.6%인 242곳이었다. 중학교는 171곳 가운데 10.5%인 18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무석면 중학교는 89.5%인 153곳이었다. 고등학교는 142곳 가운데 40.8%인 58곳에서 석면이 발견됐고, 무석면은 59.2%인 84곳이었다.
또 유치원과 기타학교를 포함한 1017곳 가운데 24.1%인 245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무석면학교는 75.9%인 772곳이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전문)유치원과 초·중·고에 설치돼 교육청이 관할하는 병설유치원으로 나뉜다.
부산시의 유치원은 모두 288곳이다. 이 가운데 36.1%인 104곳에서 석면이 나타났다. 무석면 유치원은 63.9%인 184곳이다.
아울러 병설유치원 94곳 중 3.2%인 3곳에서 석면이 나왔다. 무석면 병설유치원은 96.8%인 91곳이다.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 18곳에서는 모두 석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시의 학교 1017곳 가운데 학교 종류별로 석면 학교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40.8%(58곳), 유치원 36.1%(104곳), 초등학교 20.4%(62곳), 중학교 10.5%(18곳), 병설유치원 3.2%(3곳) 순이다.
부산시의 지난해와 올해 여름·겨울방학에 진행될 석면철거 대상 학교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35곳에서 석면철거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9곳이다.
올해는 45곳의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여름 방학 때 20곳, 겨울 방학 때 25곳에서 석면철거 공사가 예정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부산에서 올해 석면 철거 대상 학교 45곳 중 29%인 13곳이 7000㎡ 이상 제거하는 규모가 큰 공사를 한다”며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법정 수업일수 190일)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지난해 겨울방학 때 석면철거를 한 학교의 경우 아직도 석면 잔재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진행될 석면철거 학교는 명단을 미리 공개해 안전하게 철거할 준비와 이를 감시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 건축물들이 많아 슬레이트 석면 관리, 조경석 석면 관리 등을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물론, 학교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건물에서의 석면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정부는 학교 시설 내 석면 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해체·제거할 목적으로 매년 2827억 원씩 총 2조8270억 원을 교부해 학교시설 석면 제거 추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별로 시행 중인 ‘학교 건축물 석면 조사의 부실 및 조사 이후 후속 조치의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2018년 감사원은 2017년과 2018년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 학교의 석면 잔재물 발견 및 석면검출 결과와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교육부의 석면 제거정책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석면조사 부실로 인한 석면누락확인, 석면철거업체의 위법한 공사 진행, 교육행정공무원의 석면에 대한 무지와 관리부실, 석면검출에 대한 무책임, 그러한 공사 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동안 학교 석면 철거 정책은 안전보다 철거를 우선시하면서 석면철거과정에서 안전이 사실상 무시되거나 뒷전으로 밀렸다”며 “수많은 학교석면 철거현장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했다.
이어 “일부 문제점은 개선됐지만,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감시체계는 오히려 크게 후퇴하고 있다. 또 학교 석면 문제는 철거해서 무석면 학교로 만들어야 하는 방향이 맞지만, 철거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7년까지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안전하게 추진하려면,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를 반드시 갖춰서 계획과 실행의 석면철거 전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 내의 석면 건축물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 번에 모두 철거해 석면철거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분 철거하게 되면 오랫동안 학교에서 석면철거사업이 반복돼 철거과정의 석면 노출 위험이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방학 중 석면 철거 대상 학교와 일정을 정해야 하고 교육청별 학교별로 석면안전감시망을 미리 갖추어야 하고 학교 석면 지도를 공개해 누구라도 쉽게 석면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평소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약 절반인 5454곳(45.7%)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교육청별 석면 학교 비율을 보면 전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경남(58.8%), 서울(58.6%), 충북(56%), 충남(54.8%), 대전(52.3%), 경북(50%)도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석면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21.5%, 부산 22.4%, 전북 25.2%, 강원 30.3%, 인천 34.5%, 광주 39.4%, 울산 41%, 경기 45.2% 수준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전국 고등학교의 53%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초등학교는 44.6%, 중학교도 42.4%로 낮지 않았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자재를 비롯한 3000여 개의 소재에 오랫동안 사용돼왔다. 하지만 악성중피종암,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석면 노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시행됐다. 특히 정부는 학교 시설의 석면 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해 매년 2827억씩 예산을 쓰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4년여 동안 4766개의 학교에서 석면이 제거됐지만 여전히 7434곳에 이 발암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석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더욱 커다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