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의원(이하 5의원)이 개헌 노력에 본격적인 불을 지피는 강연과 행사를 잇달아 진행한다.
5인 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18일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 아래 14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강연과 18일 의원 간 대담 행사를 잇달아 갖기로 했다.
이들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민주주의의 지속발전과 심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성’과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헌정체제는 역대 선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배제된 주권(사표와 불참)이 선출된 권력이 대표하는 주권보다 많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임제 대통령은 선출 후 의회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폐쇄적 통치를 하는 위임민주주의 행태를 보여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균열을 제도권에서 충분히 대표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정치가 구현될” 정치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관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5명의 국회의원은 오는 14일과 18일 각각 ‘어떤 헌법인가’를 주제로 상호 대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