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원전단체 잇따라 원전 가동·건설중지 소송 ‘졌다’

재판부 원전의 안정성 인정…단체측 ‘즉시 항고’ 결정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원전반대 시민단체가 원전 가동 및 건설 중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가(佐賀)지방재판소는 이날 규슈(九州)전력 겐카이(玄海)원전 3, 4호기의 운전을 정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시민단체는 겐카이원전에서 130가량 떨어진 화산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해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덮치면 중대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다치카와 다케시(立川毅) 재판장은 "파국을 몰고 올 정도의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겐카이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규슈전력은 오는 23일 겐카이원전 3, 4호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가현, 후쿠오카(福岡)현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원전을 없애자1 규슈겐카이소송'은 후쿠오카 고등재판소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지방재판소는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가 인근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오마원전의 건설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오마 원전이 사용할 연료인 혼합산화물(MOX)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원전 주변에 활성 단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OX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