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미국의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과 관련해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에 기인한다.
F22는 뛰어난 스텔스성과 초음속 비행이 장점으로 선진국의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 스텔스성과 비행성능은 상반되지만 F22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한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F35는 다른 항공기나 지상과의 네트워크가 장점으로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갖춰 자체 센서와 다른 항공기 및 지상레이더의 정보도 순식간에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록히드마틴의 혼합형 전투기 개발 제의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재 FX 순국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는데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애초 일본은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맞춰 연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FX사업에 총 6조엔(약 59조1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비와 폐기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데 각각 1조5000억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관련 기술 유출을 우려, 해외 판매를 엄격히 금해왔던 미국이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 미국이 기술 일부를 공개키로 방침을 바꾼 데는 7조5000억엔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목했다.
한편 일본은 10여년 전 미국에 F22 수입을 타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했다.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옛 기술연구본부(현 방위장비정)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분야의 생산과 기술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정비 등도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 긴급시 운용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모자라는 분야는 미국의 기술력을 빌리면서 일본이 주체가 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