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 일본과 작년 12월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인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내년 상반기에 발효시키기 위해 '패스트 트랙 비준절차'에 들어갔다.

집행위는 이날 비준을 위한 첫 절차로 타결된 협상안을 EU 정상회의에 제출했으며, 오는 6월 또는 7월 EU 정상회의에서 이에 서명한 뒤 유럽의회에서 내년 상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 내년 중반까지는 발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시간표대로 추진된다면 EU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단기간 내에 속전속결로 비준이 이뤄지게 된다. EU·일본 EPA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GDP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 규모에 이른다.

집행위의 이 같은 조치는 캐나다와 체결했던 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비준과정에 겪었던 진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캐나다와 지난 2009년부터 CETA 협상에 착수, 2014년 협상을 마쳤지만 농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0월30일 서명했고, 작년 9월 21일에야 잠정 발효에 들어갔다.

일본도 내년 3월 30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비준절차를 마치면 이번 EPA가 자동적으로 영국에도 적용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나중에 영국과 별도로 FTA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EU·일본 EPA는 유럽에 수출되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10%, 대부분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3%를 감해주고, 일본에 수출되는 유럽산 치즈에 대한 관세 30%와 와인에 대한 관세 15%를 면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는 EPA가 발효될 경우 매년 일본에 수출되는 유럽산 물품에 부과돼온 관세 10억 유로(1조3천억원)를 절감하게 돼 유럽산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EU와 일본이 EPA 합의안을 조기에 발효할 경우 EU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상품들은 지난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누려온 선점효과를 잃게 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관세효과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온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의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는 EU·일본 EPA와 함께, 싱가포르와 타결한 '무역·투자협정'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