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연임 안이 통과하며 오는 2023년 4월 8일까지 일본의 금융·통화정책을 총지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2% 물가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 자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금융완화 장기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 악화, 연기금 운용 환경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구로다 총재가 거듭 연기한 끝에 최근 제시한 ‘2019년에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고개를 흔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규모 금융완화가 5년간 이어지고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라는 역사적인 저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익력 저하로 메가뱅크들의 체력 악화로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가 하면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연기금 등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부작용도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가 최근 5년간 급격이 증가하면서 450조 엔(약 4470조원)을 넘어섰다. 거액의 국가부채를 일본은행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사실 구로다 총재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취임 직후인 2012년 4월 4일이었다. 국채 등을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에 거액의 자금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는 처음 정책 시행 당시 2년 정도면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구로다 총재는 당시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라면서 2% 물가상승률 달성을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데 2년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물론 그가 일본은행 총재를 맡은 지난 5년간 일본 경제는 완만하지만 전후(戰後·2차대전 패전 이후) 2번째로 긴 경기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 즉 가격 인상을 통한 기업 활동 활성화, 여기에 급여인상을 통한 수요확대라는 선순환을 이루는 단추로 제시했던 2% 물가상승률 달성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