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 ‘유감’ 표시한 사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매우 유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정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은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상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에 반한다고 인정된 조치를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기를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WTO 패널은 앞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