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소유주 불명 토지가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본 정부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현황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소유주 불명 토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일본 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유자불명 토지문제연구회’는 소유자불명의 토지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410만㏊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국 등기관이 소유자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소유자 허가 없이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가 현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변천 실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같은 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해당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