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자위대 강화 목적의 방위비 예산 증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가 최신예 스텔스기 F-35B를 도입하고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제언을 채택하는 게 그것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0.9% 수준이며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 이는 미국 3%, 러시아 4.8%, 영국 2.2%, 중국 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안전보장조사회와 국방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언을 확정하고 다음 주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제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중국의 군비증강에 맞서기 위해 방위예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이 남·동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데 따른 방어를 위해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다용도운용모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자민당은 당초 ‘다용도방위형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다용도운용모함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민당은 이 모함을 방공임무 및 재해시 구조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