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파친코 왕국’ 일본에서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후폭풍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그동안 금지됐던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중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리조트시설(IR)정비법안을 여권 자민당과 공명당, 야권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카지노를 형법의 도박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소 3개의 카지노 포함 IR을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IR은 승인 후 7년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여권은 다음달 22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이 법안을 참의원에서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일명 ‘카지노법’안이 이처럼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이후 변화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한 것은 여권이 2016년 12월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리조트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뒤 1년 반 만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그간 여권 등은 카지노가 허용되면 건설 수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관광객을 늘려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며 카지노 허용을 강행 추진해왔다. 반대로 대부분의 야권은 거세게 반발해왔다. 카지노가 도박 중독증 환자를 양산하고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특히 6개 야당은 전날 중의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본변호사협회도 ‘카지노 허용이 도박 중독증에 빠지게 하는 등 폐해가 크다고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통과를 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1인용 게임기를 이용해 상품권을 획득하는 파친코가 서민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카지노는 도박성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왔다. 게다가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0%가 IR 정비법안을 정기국회 중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