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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육시설 입소난으로 사회문제 대두에 ‘몸살’

아동보육시설 ‘좁은 문’…4명 중 1명은 탈락

[KJtimes=김현수 기자]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됐던 보육시설 입소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보육시설에 입소를 신청한 아동 4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8일 아사히신문은 도쿄 23구와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난해 4월 시점에서 대기아동이 100명 이상이었던 지역 등 전국 7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가 보육시설의 1차 선정 인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는 242377명이 해당 보육시설에 신청했지만 이 중 26.9%65156명이 1차 선정에서 탈락했는데 이는 아사히의 지난해 조사 결과(27.2%)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락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도쿄 미나토구가 52.2%였고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가 45.3%, 오키나와현 하에바르초가 44.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자체 중 46곳은 이전보다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는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한 뒤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 실시를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시설 입소는 '좁은 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35개 지자체가 신청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맞벌이 가구의 증가"(복수응답)를 꼽았다. 일본의 보육시설에서는 통상 0~5세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께 이뤄지는 1차 선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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