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택시 등의 대중교통요금이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변액요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에 도입된다.

이용자가 많을 때는 요금을 비싸게 하고 적을 때는 반대로 싸게 할 수 있게 된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공교통운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운영회사의 수익증대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요금이 싼 시기를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성은 수요와 공급상황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P)'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약택시와 콜택시 등 법인용 서비스에 먼저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계절과 요일, 시간대에 따라 수급에 큰 차이가 나는 호텔 등의 숙박업과 대전 상대에 따라 관객수가 달라지는 프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큰 항공요금 등에 이미 도입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부담이 늘지만 이용 희망자가 감소해 예약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이용자는 요금이 싼 시기를 골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교통기관에 도입할 경우 고정요금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고려, 실증실험 등을 통해 이용자가 받아들이기 쉬운 분야에 먼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요금변동 상하한선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지 등도 검토키로 했다.

예약 택시가 첫번째 도입후보로 꼽히고 있다. 작년에 이미 도쿄도(東京都)내에서 유력 택시회사와 '실증 실험'을 실시했다. 수요가 적은 요일은 손님을 맞으러 가는 요금을 제로로 하거나 빈차 수에 따라 손님 맞으러 가는 요금을 5단계로 차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했다.

국토교통성 간부는 실험 결과 "예정시간에 맞추기 위해 높은 요금을 내더라도 우선 배차를 받고 싶어하는 이용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또 이용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국토교통성은 올해안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한 후 이르면 내년중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운송법에 따른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예약 택시 요금 외에 법인용 콜택시도 유력 후보다. 당분간 사전 예약이 가능한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형 택시회사 중에는 손님을 맞으러 가는 요금뿐만 아니라 운임자체에도 다이내믹 프라이싱 도입을 희망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내에서는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면 교통혼잡을 완화하거나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도와 버스 등에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철도와 버스도 실증실험을 거쳐 도입 가능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교통기관의 운임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행거리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운영기업의 경영안정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요금설정을 통해 수요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해치는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성은 택시요금을 승차전에 미리 확정하는 것을 허용해 운임의 자유도를 점차 높여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