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6.5℃
  • 맑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2.1℃
  • 맑음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4.5℃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6.4℃
  • 구름많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日 관방 부장관 "G20 한일정상회담 어렵다“

6월28~29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G20정상회의는 628~29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부장관은 지난 13일 일본 위성방송인 BS-TBS 프로그램에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하는 것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 측이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 협의를 위반하는 일이 일고 있다. 어려운(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확실히 대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