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6.8℃
  • 맑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3.5℃
  • 맑음대구 18.2℃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4.4℃
  • 구름많음부산 17.1℃
  • 맑음고창 9.8℃
  • 맑음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11.7℃
  • 구름많음보은 10.9℃
  • 구름많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일본, 한국인 상대 불법 가이드 활개<실상>

“흰색 번호판 타지 마세요” 홍보

[KJtimes=김현수 기자]“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안전인 만큼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업계의 자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 불법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용을 줄이려는 일부 여행사들의 잇속에 여행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여행 정보 홍보에 나섰다. 일본 도로운송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한국인 가이드들이 허가 없이 개인 차량으로 불법 가이드 겸 택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식 영업 면허가 있는 차량은 회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만 이들 불법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불법 영업 차량인 만큼 보상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반 소비자로서는 해결할 방법도 막막한 형편이다. 분쟁 시 대부분 여행사가 가이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된 차량은 영업용 초록색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개인용인 백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 그래서 백색 택시라는 의미의 시로타쿠(タク)’로 불린다. 실제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기다리는 소형 밴의 99%가 이 같은 불법 차량d며 최근 손님이 늘면서 불법 기사들이 도쿄에서 오키나와까지 몰려들고 있는 추세다.


한편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3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 승객 역시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추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쉽지 않다. 일부 불법 가이드들은 모바일 앱으로 손님과 직거래하고 서로 일감을 나누는 등 수법으로 더욱 활발히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