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유엔이 일본 언론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자, 일본 정부가 유감 표하며 반발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일본에는 현재도 언론 독립성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케이 보고관은 지난 2017년에도 일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케이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권고했던 부분을 일본 정부가 대부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담았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安倍) 정권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 수준이 급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2011년 32위였던 순위가 올해 4월 67위로 하락했다.
교도통신은 "케이 보고관은 새 보고서에 일본 당국이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담았다"고 보도했다.
케이 보고관은 일본 검찰이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 반대 운동 등을 한 야마시로 히로지(山城博治) 오키나와평화센터의장을 업무방해 등 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표현의 자유'란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에 지적된 논점과 관련, 케이 보고관에게 일본 정부 입장을 재차 자세히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그런데도 일본 정부 입장을 충분히 넣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고서 기술은 부정확하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이 포함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