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들을 상대로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재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지만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오사카 등지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를 냈다.
지난 3일 오사카(大阪)에서는 80세 고령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인도를 향해 급발진해 모녀 등 4명이 부상했고, 4일에는 후쿠오카(福岡)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남성 C씨가 몸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을 덮쳤다. 이 사고는 무고한 모녀 생명을 앗아가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내는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은 13.5%로 10년 전 7.4%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비율은 이듬배 12.9%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07년 283만명에서 2017년 54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했다. 면허 갱신 때나 신호 무시 등으로 인한 법 위반시 판단력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검사에서 '치매 우려' 판정을 받으면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진단받으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다. 이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 고령자 5만4786명이 '치매 우려' 판정을 받았다.
동시에 고령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만 운전하게 하거나 운전 지역과 시간을 제한하는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신체적인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인 특성상 여전히 많은 고령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 내각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연령대 26.4%가 외출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1일 관계 부처에 ▲ 자동 브레이크 등 새로운 안전 기술의 개발과 보급 ▲ 면허반납 고령자에 대한 이동수단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