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릴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을 맡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강점기에 야기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승소한 원고 측이 일본제철 등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현금화를 위한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시작하자 청구권협정(3조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인 전날까지 일본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 측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결실을 볼 수 있는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케이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재위원 임명 시한인 전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도 신중하게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런 한국 반응이 아베 총리 한일 정상회담 보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G20 오사카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와 국제기구 등의 정상이 37곳에 달해 아베 총리가 개별 양자 회담에 모두 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미·중·러를 포함한 14~15개국 정상과 개별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다수는 짧은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정식회담을 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두 당사국이 직접 중재위원을 임명하는 시한이 지났지만,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중재위 구성을 지속 요구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