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선거를 목전에 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00만엔 보고서' 사태 진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 연금 문제로 1년만에 정권을 내눴던 아베 총리는 1달여 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야당의 화살은 보고서에 겨냥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실시된 여야 당수토론에서 "나는 좀처럼 격노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민당에서 대체로 알려져 있다. 온화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성격 이야기는 아사히신문 보도 속 '자신의 금융청 비난 발언'을 해명하는 데서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8일 아베 총리가 1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금융청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로 야권의 추궁을 당한 뒤 주위에 "금융청은 엄청난 바보(大バカ者)다. 그런 것을 적다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원색적인 비난 발언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당황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성격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중요한 것은 국민에 오해를 주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2000만엔 부족' 보고서 파문, 참의원선거에 '사라진 연금' 재현 우려
문제의 보고서는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000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자문을 거친 뒤 지난 3일 공표됐다. 보고서는 교수와 경제학자, 금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심의회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들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아베 총리가 그간 해왔던 공약과 배치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정권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면서 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갑자기 2000만엔을 어떻게 마련하냐",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쏟아냈고, 특히 아베 총리가 과거 자민당 간사장 시절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내세운 '100년 안심' 구호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사태 해결에 나선 아베 정권의 이례적 대응은 비난 여론을 확산시켰다. 아소 부총리가 스스로 자문을 했던 보고서가 부적절하다며 "공식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고 아베 총리는 금융청 차원의 문제로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이같은 대응이 문제시 되면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다.
문제는 아베 총리 지지율 하락세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40%)했다. 아소 부총리의 '정부 입장과 다른 보고서'란 발언에 응답자 68%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이 설문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지지 응답율은 지난달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아베 총리는 전국민적인 노후 불안 공포를 불러일으킨 '2000만엔 부족' 보고서가 내달 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사라진 연금' 사건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007년 일본 정부는 5000만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분실했는데, 이는 '사라진 연금'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9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
반면, 야권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대정부 공세의 재료로 '2000만엔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아소 부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문책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내각불신임안 제출 카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오후 아소 부총리가 금융담당상을 겸임한다는 점을 들어 중의원에 그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게다가 재무성의 자문기관 '재정제도 등 심의회'가 여당을 배려해 연금 보장성 문제 부분을 삭제한 보고서를 내 논란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심의회는 당초 이 보고서의 초안에 '공적연금 수급 수준의 저하가 예상되니 자조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넣었지만, 최종본에 이를 제외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금융청 보고서로 야권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빼서 아베 정권을 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