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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지적에 "균형 잡힌 조약" 반박

[KJtimes=김현수 기자]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일 안보조약 관련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27일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며 "(조약이) 편무적(片務的·의무를 한쪽에서만 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미일 동맹에 관해 "정부 사이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없으며 (이는) 미국 백악관과의 사이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가 장관은 "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안보조약 제5조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행사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6조에선 미국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일 양국의 의무가 그러한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미일 안보조약을 전제로 하는 미일 동맹에 대해선 2017년 2월 미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의 초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로 균형 잡힌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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