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2.8℃
  • 구름많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4.8℃
  • 흐림광주 14.1℃
  • 부산 14.2℃
  • 흐림고창 11.9℃
  • 제주 13.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3.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자위대 명기가 뭐야?"...日 자민당, 개헌 홍보 만화책 제작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 문제에 관한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만화책을 제작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27일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홍보하는 만화책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만화는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B5판 36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타이틀은 '~헌법 이야기~자위대 명기가 뭐야?'다. 이야기는 3대 5인 가족의 대화를 따라 전개된다.

할아버지가 자위대의 재해 지원 활동을 거론하면서 현행 헌법 조문으로는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엄마가 "갑자기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요"라고 걱정하고,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며 전쟁포기를 규정한 기존 헌법의 평화주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만화는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젊은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며 "헌법 논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총 20만부를 찍어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 등에서 배포하는 동시에 당 홈페이지에도 이 만화를 게재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국가간 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9조 1, 2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근거 조항을 9조에 넣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 반대론자들은 아베 정부가 1차 개헌에 성공하면 헌법 9조 1, 2항까지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