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이 노후자금으로 2895만엔(약 3억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일본정부는 금융청의 '노후 2000만엔(약 2억1000만원) 필요' 보고서로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노후에 '2895만엔'이 필요하다는 자체 시산결과를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2050 경제사회구조부회'에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의 추정치는 이 기구가 지난 5월 정리한 제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경제산업성의 시산 보고는 노후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정부 관계부처내에 공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65세가 된 부부가 95세까지 30년간 생활하는 걸 전제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다. 생활비로 총 1억763만엔이 들지만 공적연금 수입은 7868만에 그쳐 2895만 엔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래 예상되는 일본 사회에 맞춰 노후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제시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청 금융심의회 작업부회는 이달 초 노후자금으로 '2000만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는 무직 부부가구의 경우 "매달 5만엔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해당 보고서는 아베 총리가 그동안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온 정책과 달라 비판 여론을 일으켰고, 야당의 공세로 7월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아소 금융상은 해당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청은 실무기구인 작업부회에 최대 3000만엔으로 추산한 시산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000만엔' 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다르다'는 각의(국무회의) 답변서를 지난 18일 결정했지만, 경제산업성의 독자적인 시산 결과가 드러나면서 답변서 신뢰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사히신문은 "노후자금 보고서 파문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입장이 더 곤혹스러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