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없이 입출항을 허용했다. 한국만을 겨냥한 수출규제 배경으로 북한 연류설을 지목하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경제보복이었음을 증명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정원에 따르면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며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일본의 어느 항구에 언제 출항했는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선박 세척의 일본 항구 입항 사례에 대해 각각 3건씩 총 9건을 보고하면서도 이들 선박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입항과 출항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은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본 대응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항의하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일본의 대북전략 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 "북한의 전략 물자 전체를 관리한다"며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이 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을 시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략 물자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어느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 4척에 대해 장기간 억류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고,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에 대해 출항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