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규출규제와 관련,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란 보도가 나왔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청취 등도 실시돼 심사 기간이 표준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다소 변화 추이가 보이는 것인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NHK는 "한국이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3개 품목의 수출이 중단되면 주력인 반도체업계에 대한 타격이 커질 뿐 아니라 일본 측이 수출 허가 심사를 자의적으로 늦추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방송은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 4일 대한(對韓)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청 접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