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한일 수출 통제 당국자(국장급)간 협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하며 반박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岩松潤)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관련 무역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일은 없다"며 "한국 측이 사실오인을 포함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란 NHK측 분석이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당국 간 대화를 반복해서 거론했다. 일정이 세팅돼도 취소됐다"며 "양국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듯한 상황에서 정책 대화는 어렵다. 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관리 체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 측의 무역관리 인원 등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NHK는 이와마쓰 과장이 "현시점에서 유효한 수출 허가에 근거해 지난 4일 이후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4일 이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면 숙연히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와마쓰 과정은 "한국 측이 전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는 "이는 한국 측이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 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교토통신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 (수출규제는)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재차 거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