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대사의 발언 도중 말을 끊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으며, 곧바로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모두에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日, 항의 위한 초치 자리서 이례적 말 끊기...거친 언사도 동원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과 관련해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대사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양측의 모두 발언을 한차례씩만 취재진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의 위반이기도 하다. 항의를 위한 초치 자리라고는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면박을 주는 결례를 범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韓日 25분간 담화, 추가 보복도 예고로 韓 압박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10시15분부터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30일과 11월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이날 만남이 끝난 뒤에도 개별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관리는 일본 법령에 정해진 것이므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행해진 것"이라며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이 낸 자료에 따르면 남 대사는 고노 외무상에게 "언론에 우리측이 징용공 문제와 경제 조치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일본 측 협정상 조치 요구(중재위 설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달 초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담화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