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만 재확인한채 돌아서고 말았다.
1일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 한일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오전 9시40분까지 55분간 진행됐다.
오전 8시55분부터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한 채 45분 동안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며 요청을 거절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이번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런 이유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면서도 "일본 측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양측간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강 장관이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왔음에도 한일 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이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을 요구하자 이번 조치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의도 다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