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유시장

“땡큐, 경기부양 패키지”…美 우버 운전기사, 실업보험 적용

플랫폼 경제 종사자, 법적 지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주목’

[KJtimes=김승훈 기자]우버 운전기사도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덕분이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25(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응해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버 운전기사 등이 실업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패키지 법안 중 팬데믹 실업 지원부문 조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 운전기사를 비롯한 긱 이코노미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실업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이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긱 노동자들의 실업 보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은 긱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 정부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로 향후 달라질 긱이코노미 노동자들의 처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우버와 리프트 등 긱이코노미 회사들은 기사들이 독립적인 계약직 형태로 활동해 회사와의 종속관계 속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해 왔다.


때문에 지금까지 긱 노동자 등은 실업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배달앱·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긱이코노미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나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가 나뉘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우버 기자들이 우버에 종속된 것으로 판결했고,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대우하면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AB5’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자수첩]소상공인 금융지원…‘소문난 잔치’에 그치나
[KJtimes=견재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지난 3월 정부 산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늦어도 5월 초까지 집행하겠다며 내놓은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 창구를 분산해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람부터 돈은 받았지만 신청한 금액을 절반도 되지 않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란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4월 초에 (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돈이 입금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은 3월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