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춘식 “백신패스 완전 철폐 무조건 이행… 비접종자 일률적 고위험군 절대 아냐”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4해외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면 할수록 코로나에 더 잘 감염된다는 것이 이미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 “단순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일률적인 분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 비상식적,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방송매체가 윤석열 당선인 측 전문가의 자료를 근거로 백신 비접종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내용을 두고 밝힌 입장이다.
 
실제 현재 ‘3차 접종자 그룹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비접종자는 확진은 커녕 증상 자체도 없는 정상인 사례가 너무나 많다.
 
최 의원은 현재의 치명률로 볼 때 초고령층 중 기저질환이 있어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대상자만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고, 이마저도 백신 접종은 전적으로 100%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완전 철폐를 적극 건의해 공약화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는 공식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백신은 맞고 싶은 사람만 맞는게 지극히 옳고, 백신을 안 맞았다고 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선관위, 새누리당 '사전여론조사 유출사태' 조사 착수
[kjtimes=견재수 기자]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4·13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토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출 배경에 공표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됐다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는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주 실시 계획이던 당내 경선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또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대규모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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