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그린피스는 지난 7일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을 비교하는 '재사용이 미래다: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5000억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 홍콩, 일본, 대만과 같은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회용컵에 담긴 커피 등 다양한 음료가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필수품처럼 사용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만 매년 약 4억개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 용기가 버려지며, 일본의 카페 패스푸드 체인점, 편의점에서도 연간 39억개, 대만은 40억개의 일회용컵을 폐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간 일회용컵 소비량이 약 84억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무책임하게 소비하는 보다 큰 시스템 차원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약 40%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이며,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800만톤의 플라스틱 중 80%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다"고 분석했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 다시 원점으로…정부, 2050탄소중립 의지·해법 있나
이 같은 환경파괴가 불러온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1년 전 일회용품규제 시행에 앞서 '1년 유예'를 발표하며,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년이 흐른 지난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회용품규제 시행이 흐지부지되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일회용품사용규제 완화, 탄소중립 위한 국가전략과 배치"
녹색소비자연대는 8일 환경부를 향해 '지난 1년간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일회용품 쓰레기가 줄어들었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탄소중립을 할 의지나 해법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일회용품규제 시행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질문에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이고, 현장민원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자발적 참여를 국민은 수용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지난 1년동안 '넛지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문화를 바꾸겠다고 당찬 의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고객님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시장에서 퇴출시키자고 했던 그 일회용품들을 소비자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환경부가 앞장서서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폐기물 부문에 2018년 대비 17.1(백만톤)에서 2030년까지 9.1(백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46.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매년 구체적인 수치도 발표를 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시민이 대다수 동의하는 일회용품사용규제 조차도 완화하겠다는 발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게시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권역별 설명회 자료를 공지했고, 환경부가 조사한 '자원순환분야 국민인식조사(2022.11)' 결과를 통해 국민의 87%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극복, 탄소중립, 자원순환이라는 거대담론을 위해서도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기까지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일회용품 사용이 소상공인만이 아니라 매장을 운영할 때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소상공인들 겪는 어려움도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일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되는 파생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색해야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반(反)하는 해법 제시는 우리사회의 환경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다"고 일갈했다.
이어 "과잉생산, 과잉소비, 일상의 편리한 생활이 지금의 환경재난을 초래하면서 일상에서 환경재난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중 하나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폐기물 감량과 일화용품 사용규제를 단호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