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동하는 바이오매스는 산림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늘어난 국내산 바이오매스 수요의 대부분은 대형 목재펠릿 공장 3개소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업체만으로도 현재 국내산 목재펠릿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이 넘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발전소의 경우 24개사가 28기의 바이오매스 전소 설비를, 10개사가 42기의 혼소 설비를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민간발전사로 파악된다. 건설 예정 중인 발전소는 5곳으로, 2026년까지 현재 전소 발전 규모의 절반이 넘는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숲을 땔감으로 태우는 모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할 전망된다.
◆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 없어”
최근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이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더 나아간 정책이 도입돼야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산업부는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종료하고, 기존 설비도 수입산 목재펠릿을 태울 때 받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일몰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이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년에 걸쳐 우선 줄이고, 민간발전사 대상 가중치는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 분석 결과, REC 가중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이오매스 발전에 투입되는 목재 연료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이유는 민간발전소의 REC 가중치 감소폭이 2030년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인 데다, 주로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감소분도 국내 최대 규모(220MW, 전소)인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준공되면 모두 상쇄된다는 것이다.
◆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절반가량 발전소 연료로 태워질 전망”
기후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종전의 최고 수준의 가중치를 계속 적용 받아 수입산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개편은 바이오-SRF(폐목재) 등 기타 식물성 원료에 대한 가중치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약 752만 톤인 연간 바이오매스 연료 투입량은 2031년 약 843만 톤으로 최고점을 찍고 2041년에야 예년의 749만 톤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 기간 바이오매스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평균 1300만 톤을 상회한다.
기후솔루션은 2040년까지 누적 2억 1311만 톤, 2050년까지 3억 3413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 이후 2050년까지 한국에 남은 탄소예산은 약 4억 톤으로, 바이오매스 연소만으로만 남은 탄소예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게 되는 셈이다.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산림훼손 문제도 논란이다. 대부분이 ‘싹쓸이 벌채’ 모두베기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정부의 공격적인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23년에 2030년 목표생산량인 150만 톤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연간 국내 목재이용량 중 절반가량이 발전소 연료로 태워질 전망이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산업부는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이유로 바이오매스 지원을 축소한다면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는 유지해 우리 숲의 땔감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원은 “2040년대에도 바이오매스에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쥐어주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석탄과 함께 퇴출돼야 할 마땅한 좌초산업의 수명 연장안과 다름없다”며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총량 감축과 기존 설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