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위기가구 생필품과 안부를" 당국, 복지 사각지대 위험요인 예방한다

행정안전부-우정사업본부-지자체 협업,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해 2,656가구(누적 3만 2,701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공공·민간 복지자원서비스 연계·지원 총 6240건을 완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강남구), 부산(동래구·강서구·사상구·서구·기장군), 대구(동구), 대전(중구), 울산(울주군), 경기(동두천시), 강원(강릉시·영월군), 충북(청주시·옥천군), 충남(금산군), 전북(남원시·익산시·장수군), 전남(강진군·해남군·장흥군), 경북(구미시·안동시·고령군·성주군·의성군), 경남(거창군·고성군·산청군·창녕군·함양군) 등이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대상가구로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골랐다.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 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봄철 '온기나눔' 집중기간 4월 14일부터 5월말까지 운영

행정안전부는 또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간 봄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봉사와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기별 특성에 맞는 봉사・나눔 활동을 독려하고자 집중기간을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에 봉사와 나눔을 집중할 계획이다.

3월 22일부터 울산, 경북, 경남 등 산불 발생 지역에 20,513명(4.11.기준)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지원, 대피소 운영 및 돌봄·의료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피해 가구 지원, 마을 정리, 농촌일손 돕기 등 피해 현장에서 봉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일감을 신속히 조사해 자원봉사 신청자가 적시적소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 인정 및 기부금 확인서 발급(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철도 운임료 감면, 민방위 교육시간 면제 등 지원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함께 하는 '볼런투어'도 적극 독려한다.

경상북도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생활 플랫폼인 '당근' 등과 함께 여행 중 자원봉사를 하는 사진과 후기 등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각종 재해・재난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에 나눔의 온기가 더욱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봄철 집중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온기나눔 활동에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