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국토부 "국토·교통 글로벌 리더십 강화" … OECD·ITF 통해 정책 협력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교통포럼(ITF)에서 글로벌 국토·교통 현안 논의
스마트시티·교통 인프라 진출 지원, 재건 협력 강화 등 연계 활동 병행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와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미래 국토와 교통 분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공동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논의의 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케이패스(K-Pass) 등 우리 정부의 우수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적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OECD 지역개발정책 장관급 회의(Ministerial me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로, 이번 회의는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5월 19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회의는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정책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회원국 수석대표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 약 50여개 국가, 기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드 스피커 (총 3명)로 지명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혁신성장거점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 복원력 강화'를 주제로 한 OECD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탄소중립 교통전환과 재난·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 회의는 전 세계 60여 개국 교통장관 및 교통 분야 국제기구가 모이는 글로벌 협의체로 교통 분야의 국제 규범 및 정책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최고 수준의 회의다. 

또 5월 21일 열리는 '기후변화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케이패스(K-Pass) 등 한국의 대표적인 교통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통 거버넌스 개선과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의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박 장관은 OECD 장관급 회의 기간(5.21~22)에 의장국인 폴란드 카타르지나 펠친스카-나웬치(Katarzyna Pełczyńska-Nałęcz) 기금지역정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기금지역정책부 소속)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폴란드 다리우시 클림착(Dariusz Klimczak) 인프라부 장관도 만나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신규 도로 건설사업 등 교통분야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올렉시 쿨레바(Oleksiy Kuleba) 재건부총리 겸 공동체영토개발부 장관과 만나 '23년 부처 간 재건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양국의 재건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성과와 우크라이나 측의 신규 재건 수요도 공유한다. 또한 향후 투자개발사업(PPP) 등 다양한 방식의 재건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현지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향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번 OECD와 OECD ITF 회의를 통해 당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주요 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한국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내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들을 보다 포용적으로 펼쳐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OECD의 가치와 규범을 확산해 나가는데 OECD와 협력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유럽 사례에서 본 탄소세의 역할…"기후위기 대응, 보완적 수단으로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 주요국의 탄소세 운영사례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탄소세의 보완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면서도, ETS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 도입하고 있다. 탄소세는 수송·건물 등 분산된 배출원에 과세하기에 용이하고, 탄소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유럽, 탄소가격제의 양축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병행 현재 유럽 23개국이 탄소세를, 34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1개국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2024년 기준 유럽 국가의 평균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당 49.2유로로, EU ETS의 평균 거래가격(57.0유로/tCO₂e)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이정훈 분석관은“정부가 ETS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을 보완하고자 정책적 세율로 설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운영사례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