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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 식구 감싸기?'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 정보 이용에 '솜방망이' 징계

임직원 가족의 수상한 비상장 주식 거래, 회사는 '경징계'로 덮었다
비상장 주식은 '내부 정보 이용' 처벌 예외? 자본시장법 허점 논란 확산

                                           [영상=정소영 기자]


[KJtimes=김지아 기자] 신영증권이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을 파악했음에도 '경징계'로 마무리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영증권 임직원들은 회사 투자와 관련된 비상장 기업 주식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기업은 제습 및 항균 신소재 기업인 '에이올코리아'. 신영증권은 지난 2021년 7월 약 80억원 규모의 에이올코리아의 신주 투자를 단행하기 한 달 전, 신영증권 이사 A씨의 부인 B씨와 부하직원 C씨의 부인 D씨가 에이올코리아의 주식 총 1000주를 주당 35만원에 매수했다.  


이는 신영증권이 한 달 뒤 매입한 주당 가격 59만 5800원에 비해 40%가량 낮은 가격이다. 신영증권 임직원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증권 "임직원 직접 매입 아니다" "비상장 주식은 법적용이 모호" 입장 


신영증권은 이 사건을 금감원에 고발하지 않고, 관련 임직원에게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 측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 신영증권은 7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규제하는 주식은 상장 주식에 해당하며, 비상장 주식은 규정이 모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록 비상장 주식 거래라 할지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금융투자업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에이올코리아가 누적 적자로 투자가치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만약 상장에 성공했다면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덮고 정당화하는 '문과식비(文過飾非)'의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신뢰를 잃은 증권사에 고객이 자산을 맡기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 이용 행위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기자수첩] 남산타워에서 본 '케데헌 신드롬'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6일, 주말 오후의 남산타워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K팝 그룹과 퇴마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전망대로 향하는 케이블카 앞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내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남녀노소가 한데 섞여 들뜬 표정이었다. 한국 관련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본 장면을 직접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상통화를 연결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남산타워 명물인 ‘사랑의 자물쇠’ 존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 젊은 연인은 마치 K드라마 주인공이 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환호했다.현장에서 ‘케데헌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K콘텐츠, 글로벌 문화 산업 판도 바꿔 예전에는 단순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인식됐던 남산타워가케데헌의 흥행과 함께이제는 K콘텐츠와 결합해 ‘스토리텔링 관광지’로 진화하고 있다. K-컬처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

[탄소중립+] 국제 플라스틱 협상 좌초…'탈플라스틱 로드맵' 미궁 속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