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경영권 분쟁 '장기전' 늪으로… 고려아연 '유증' 가처분 승소에도 웃지 못하는 까닭

법원, 미 제련소 유증 관련 고려아연 손 들어줬지만… 영풍 "재무 위험·주주 가치 훼손 여전" 유감
사정당국 조사 등 '불씨' 잔존… 고려아연 "국가 경제 기여" vs 영풍 "지배구조 개혁" 팽팽이 대립
사정당국 전방위 압박 속 '표 대결' 예고…지배구조 개선 두고 '고려아연 vs 영풍' 극한 대립 불가피
법적 판단 넘어선 수사당국 개입 변수… 영풍 "장기적 가치 훼손 좌시 않겠다" 강경한 입장문 내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에 일단 힘을 실어줬지만, 영풍 측이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추후 대응을 예고해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일단락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원 “신주 발행 적법”… 고려아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반색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이 대한민국 핵심광물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전 임직원의 결집을 다짐했다.

◆ 영풍·MBK “아쉬운 결정… 하지만 프로젝트 성공은 지원할 것”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영풍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나 재무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대주주로서 미 제련소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 영풍 측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낼 것임을 시사, 향후 본안 소송이나 또 다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 자금 조달 투명성·재무 부담 놓고 '장외 설전' 가열

앞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전 양측은 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영풍 측은 이번 유상증자의 명분이 된 자금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8.4조원에 달하는 채무보증 차입을 마치 ‘미국의 투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고려아연이 모든 재무적 위험을 독박 쓰는 구조이며, 국내보다 2~3%p 높은 고금리 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둔갑시켜 주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정관과 법률에 근거한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다자간 파트너십 아래 진행되는 글로벌 사업임에도, MBK·영풍은 오로지 ‘경영권 분쟁’이라는 협소한 잣대로 사업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부정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 사정당국 조사 등 변수 산재… “장기전 불가피”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 영풍이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선과 의사결정 체계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풍·MBK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한 표 대결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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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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