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인수 의혹 규명 급물살 …美 법원, 최윤범 회장 측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측 '증거제출 중단 요청' 기각… 투자 결정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영풍 "자본잠식 기업에 100배 웃돈" vs 고려아연 "합리적 가치 산정 및 흑자 전환 성공"



[KJtimes=정소영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미국 이그니오홀딩스(Igneo Holdings, 이하 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규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이 미국 현지 법원에 제기한 증거 제출 중단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투자 결정 과정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수 정당성을 둘러싼 영풍 측의 공세와 고려아연 측의 방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법원, 증거수집 절차 개시…핵심 인물 소환 허가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 6일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이하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증거제출 명령 집행정지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영풍의 증거수집 신청(디스커버리)을 인가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풍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의사결정 구조, 자금 흐름, 가치 평가 근거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미 법원은 핵심 인물인 페달포인트 CFO 함모씨 등에 대한 증인 소환도 허가하며, 제출될 자료가 이사회의 실사 미흡이나 과대평가 여부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영풍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100배 웃돈… 비정상적 거래”

영풍 측은 2022년 단행된 이그니오 인수가 상식을 벗어난 거래라고 주장한다. 영풍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이그니오는 자본총계 -18.73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신생 기업이었다.

특히 영풍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 지분을 매입하며 초기 출자 자본금(주당 27.5달러)의 100배에 달하는 주당 2700달러 수준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펀드들이 설립 1년 6개월 만에 ‘역대급 잭팟’을 터뜨리며 엑시트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것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내외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정점에는 이그니오 인수 당시의 상식 밖의 재무 상태와 거래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영풍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수 당시 이그니오는 기업의 존속 자체가 의문시되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첫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신생 기업 인수다. 고려아연이 인수를 마무리하던 2022년 11월 당시 공시 자료를 보면, 이그니오의 자본총계는 -18.73억 원으로 이미 밑바닥을 드러낸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설립된 지 불과 1년 남짓 된 신생 회사가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무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고려아연은 무려 5800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 인수를 강행한 것이다.

둘째, 상식을 뛰어넘는 ‘100배 웃돈’ 지불 논란이다. 거래 가격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은 주당 27.5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분 매입 과정에서 7월에는 주당 2466달러와 2621달러, 11월에는 2708.7달러를 지급했다. 이는 초기 자본금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실상 기업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셋째, 특정 투자 펀드들의 ‘역대급 잭팟’ 배경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의 최대 수혜자는 이그니오의 초기 주주들과 투자 펀드들이었다. 지분 47.5%를 보유했던 1대 주주 MCC NFT를 비롯해 Windchime Limited, PCT Igneo Investor LLC, 타르사디아 그룹(The Tarsadia Group) 등은 회사 설립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투자금의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며 화려한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결국 고려아연이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기업을 과도한 가격에 인수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반면, 현지 투자 펀드들에게는 유례없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영풍측의 주장이 이번 미국 법원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고려아연 “글로벌 IB 검증 거친 합리적 투자… 신사업 훼손 중단해야”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그니오 인수가 미래 성장을 위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의 핵심이며, 기업 가치 산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 협상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은 페달포인트가 이그니오를 포함해 캐터맨(Kataman), MDSi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탄탄한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1조 5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설립 이후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회사츳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당시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했었다”며 “적대적 M&A 국면이 되자 갑자기 신사업 계열사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 ‘디스커버리’ 결과가 주주대표소송의 스모킹 건 될까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관련성 등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인용되는 절차적 제도일 뿐”이라며 항소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풍은 확보될 내부 이메일과 협상 기록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발 ‘증거 보따리’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 판단이 정당했음을 입증할 ‘훈장’이 될지, 아니면 의혹을 현실로 만드는 ‘스모킹 건’이 될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해외직구 전기방석·아동제품 곳곳서 '안전 빨간불'
[KJtimes=김지아 기자] 겨울이 다가오며 해외직구 플랫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과 배송 속도, 선택 폭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표원 조사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을 살폈다. 난방용품부터 아동 섬유제품, 학용품까지 총 40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위험 신호를 드러냈다. 조사관들이 포장재를 뜯어 전압과 발열, 유해물질,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동안, 제품 곳곳에서 눈길을 끄는 결함과 기준 미달 요소들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기방석은 가장 높은 위험군이었다. 조사대상 11개 중 5개 제품이 과열 위험 또는 절연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용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용 섬유제품 가운데 7개, 학용품 6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총 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의 피부에 닿는 섬유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생활용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온열팩, 스키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5개 제품이 안전

[회장님은 법원에①] 신원종합개발, 와인병 아내 폭행 '우진호' 회장…항소심도 집행유예(?)
[KJtimes=김은경 기자]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서울 강남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아내 폭행으로 공분을 산지 1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앞으로 주의하고 다른 사건도 잘 마무리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듯한 태도로 해석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력 따라 달라지는 솜방망이 형량" 비난 쇄도 사건은 올해 2월 1심 판결 당시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 엄벌을 탄원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우 회장이 부양 의무를 이행했고 3억원을 공탁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원종합개발 우진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재생에너지 성지인데 접속 불가?"...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역설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포화 상태인 송전망 확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직접 소비하고 거래하는 ‘지역주도형 전력시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소 접속이 막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력계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일련의 전력 설비 네트워크)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지역이 전력 생산과 소비, 거래의 주체가 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