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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조치' 영향분석 착수..."큰 영향 없을 것"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내 일본 제외 방침에 대해 영향 분석에 착수한다. 일본은 이번 조치 단행 이유 및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할 전망이다. 13일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와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가, 대량파괴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용을 막기 위해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란 NHK측 보도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 무역관리 엄격화를 발표했다"고 게재했다. 이어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마이니치신문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대응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현 시점에서 '

오봉 명절에 선친 묘소 참배한 아베, "내 소원은 개헌"

야마구치현 선친·외조부 묘소 참배, 개헌 의지 다져

[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봉'(お盆)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이 자리에서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본의 오봉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의 선친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낸 정치인으로, 외무상 재임 중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마구치현은 도쿄도 신주쿠에서 태어난 아베 총리의 집안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중의원 의원이기도 한 아베 총리는 나가토와 시모노세키(下關)를 묶은 야마구치현 제4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선친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자민당 출범 이래 최대 과제인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측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며 "국민의 뜻에 힘차게 호응해 나가지 않으면

日 언론들, 韓 백색국가 日 제외 "보복조치"...신속 보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잇달아 보도했다. 12일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국, 9월경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의 대립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고 소개

'조센징'·'더러운 소녀상'...DHC·'에반게리온' 에니메이터, 잇단 '험한' 망언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극우 인사들이 혐한(嫌韓) 망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기업 DHC 자회사인 'DHC테레비'는 시사 프로그램 '도라노몬 뉴스'를 통해 최근 혐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내보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인 극우인사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출연자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예술성이 없다. 내가 현대미술이라고 소개하며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망언을 했다. 이 출연자는 "조센징(한반도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됐다"며 사실이 아닌 거짓 발언도 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그간 한국 비하와 망언을 일삼아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DHC 불매운동과 함께 한국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DHC 제품 유통 중단 및 진열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 모델인 배우 정유미 씨는 모델 중단과 함께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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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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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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