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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공군 메뉴얼까지 어겼다"

여성 피해자인 경우 여성변호인 우선 배정... 공군, 여성 국선변호인 無

[kjtimes=견재수 기자] 성폭력 피해로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린 공군 여부사관 사건 당시 공군 측이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매뉴얼에는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중사는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 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B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B법무관 선임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측은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군 측은 사건발생 당시 A중사 및 가족 측에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실이 A중사 유족 측에 확인한

육군군가, 전문작사가 가사 받고도 영어남발 가사 새로 썼다

장병·군무원 공모 1169편 및 전문작사가 가사 받고도 육군에서 새로 써

[kjtimes=견재수 기자] 육군의 새로운 군가가 당초 공모와 전문작사가 의뢰로 진행됐지만 육군은 이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작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내일이 더 좋은 육군’ 군가 제작 추진계획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해당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일이 더 강한 육군, 내일이 더 좋은 육군’에 대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장병들이 쉽게 가창할 수 있는 군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21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가사 공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작사가에게도 300만원에 의뢰했다. 이후 완성된 가사를 토대로 육군 군악장교 출신 함현상 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작곡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병·군무원들로부터 1169편의 가사가 공모됐고 작곡가 김창대 씨로부터도 가사를 받았다. 당시 작사가 김창대 씨가 육군에 제출한 가사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영어식 표현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육군은 의견 수렴 및 보완을 통해 군가를 제작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에서 가사를 직접

김민철 의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환경오염 정화 등 국방부 관련 현안 점검

캠프 스탠리 등 환경조사 분리실시. 5군수지원여단 이전 요청 등등

[kjtimes=견재수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5군수지원여단 이전 등 국방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국장급)을 직접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환경오염 정화와 5군수지원여단(5군지여단, 구 2군지사)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며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해왔고 지역발전 역시 불균형과 정체를 거듭해왔다”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으로 주한미군 이전과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8곳에 이르던 의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곳이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2곳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바이든 당선으로 한미 정책공조 기대… K방역 활용한 보건 협력으로 유대 강화해야

[KJtimes=조상연 기자]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무례하고 몰상식…감내않겠다"

미래통합당도 청와대 경고 메시지 보낸 것 '다행'

[KJtimes=이지훈 기자]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청와대의 대북 메시지에 힘을 싣는 논평을 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를 향해 무력

김정은 수술 후 중태? 청와대 "김정은 건강이상설 관련 특이 동향 식별 안돼"

국회 외통위, 통일장관 불러 관련 내용 논의 예정

[KJtimes=견재수기자]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했으며 이에 따라 그의 건강을 둘러싸고 추측이 제기됐다. CNN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인 것은 태양절 행사 나흘 전인 4월 11일에 열린 정부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데일리엔케이 역시 2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는 점도 거론했다. 통일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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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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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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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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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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