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토리

공군 여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공군 메뉴얼까지 어겼다"

여성 피해자인 경우 여성변호인 우선 배정... 공군, 여성 국선변호인 無


[kjtimes=견재수 기자] 성폭력 피해로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린 공군 여부사관 사건 당시 공군 측이 국방부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매뉴얼에는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A중사는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B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B법무관 선임 당시 공군에는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측은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공군 측은 사건발생 당시 A중사 및 가족 측에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실이 A중사 유족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력도 받았다.
 
그런데 군 측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족 측은 이 의원실에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거나 민간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당초 선임을 약속했던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에서 육군 법무담당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여성 피해자는 군 예산지원 제도를 활용해 국선 변호사를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군은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던 A중사 측에 남성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여 선임토록 하면서 민간 변호사 예산지원 부분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의원실에서 각 군의 국선 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육군 50해군·해병대 3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군만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 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국세청, ‘5‧18민주항쟁’ 기념일 대낮에 세무서 옥상에서 샴페인(?)
[kjtimes=견재수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낮에 서울 한복판 A세무서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세무서장 B씨가 간부들을 대동한 채 안주를 곁들인 샴페인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41년 전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5‧18민주항쟁’기념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엄숙한 날이었다. 세정가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LH 불씨가 이번에는 국세청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이 보고 받은 시점까지도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세청을 상대로 ‘5.18 대낮 술자리 및 세정협의회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국세청은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사진 찍히자 취재기자 휴대전화 뺏으려 폭력까지 행사하고 1시간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