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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한국 AI 정책 기반은 갖췄지만… 민간 AI 투자 세계 10위권 밖 '빨간불'"

[KJtimes=견재수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과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급력을 미치며 국가 간 성장 격차를 다시 벌리는 ‘제2의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KIAT)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AI 도입 여부에 따라 국가 GDP가 최대 45%까지 격차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 민간 투자와 인프라를 앞세워 독주하는 가운데, 한국은 높은 R&D 비중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 전력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AI, 산업혁명급 변화…다시 벌어질 ‘격차’…“AI, GDP 최대 45%까지 증가 가능” 지난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산업기술정책브리프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국가 간 격차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AI가 과거 산업혁명과 같은 ‘대분기(Great Divergence)’를 다시 촉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
- 견재수 기자
- 2026-04-10 19:23
[변화하는 정부] "가짜뉴스는 범죄" 정부, 민생 흔드는 허위정보 '무관용 대응'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며 민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윤호중 장관이 경찰청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과 비상경제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를 빙자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가 국정 혼란과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자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석유 비축기지 원유 유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달러 강제 매각" 등 근거 없는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특히 항공편 취소, 난민 성금 모금 등을 가장한 피싱·스미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서 답 찾는다"…전통시장 물가 점검·상인 애로 청취 윤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한 뒤, 삭제·차단 조치
- 김은경 기자
- 2026-04-10 19:10
[영상] HDC, 임대차로 위장한 360억 지원 적발…"아이파크몰에 17년 우회 지원" 檢 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영상=견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계약을 가장해 계열사를 지원한 HDC 그룹의 내부거래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지원 구조를 문제 삼은 조치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 간 거래를 부당 내부지원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해당 거래는 경영난에 빠진 아이파크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자본잠식 상태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7년간 이어진 우회 자금 대여, 경쟁 왜곡 판단 HDC는 2006년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약 36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고, 동시에 운영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가 외형상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수익 배분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대여 형태로 전환되며 저금리 지원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경영 정상화와 사업 확장에 나서며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
- 견재수 기자
- 2026-04-10 18:50
"초원을 달리는 국산 승용마"…RDA 말, 제주 방목 시작

[KJtimes=김지아 기자] 국산 승용마가 제주 초원을 달리며 본격적인 자연 방목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은 '알디에이(RDA) 승용마'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제주 중산간 지역 초지에서 방목 사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목은 제주도 난지축산연구센터 초지에서 진행되며, 말의 건강 증진과 동물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알디에이(RDA) 승용마'는 제주 토종마인 제주마의 강인한 체질과 외래 품종 더러브렛의 체형을 결합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품종이다. 체고 약 140cm(36개월 기준)로 비교적 다루기 쉬운 크기에 온순한 성격과 안정적인 보행 능력을 갖춰 초보자나 어린이, 여성도 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다. ◆ "생활 승마·공공 활용 확대"…국산마 산업화 속도 자연 방목은 말의 신체 발달과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넓은 초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근골격과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신선한 풀 섭취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 상태도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방목 사육이 승용마의 기본 체력과 환경 적응력을 높여 생활 승마용으로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활용 범
- 김지아 기자
- 2026-04-10 18:46
SKT, 'CPU+NPU' AI 서버 설루션 개발...AI 데이터센터 경쟁력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SK텔레콤,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9일 Arm, 리벨리온과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사는 Arm이 새롭게 출시한 ‘Arm AGI CPU’와 리벨리온이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리벨카드(RebelCard™)’를 서버에 같이 탑재하여 AI 추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설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SK텔레콤의 AI데이터센터에서 실증하기로 했다. ◆AI 산업의 무게중심, '학습'에서 '추론'으로 빠르게 이동 중 이번 협력의 배경에는 AI 산업이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Training)’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Inference)’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의 핵심과제도 ‘학습’을 위한 막대한 연산 능력보다는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로 변하고 있다. 추론은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곧 비용 경쟁력과 직결된다. AI 추론은 학습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벼운 연산을 빠르
- 김봄내 기자
- 2026-04-10 11:35
"관악 난곡에 750가구 공급"…LH 첫 단독 시행, 정비사업 '속도전'

[KJtimes=김은경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그간 지연됐던 정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악 난곡 A2 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3년 만에 사업성 부족과 지형 문제 등으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면적 확대와 경사 지형을 고려한 설계 보완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면서 이번에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2026년 내 시공자 선정,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 정비 한계 넘는다"…공공 주도 모델 확산 가능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합 중심 사업 구조에서는 전문성 부족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7:54
[변화하는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막판 변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 확대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은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약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결과가 5월 초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가 있어도 거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 "허가 지연 리스크 줄인다"…계약 기한·지역별 조건 명확화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즉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하며,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6:55
"납품 받고도 2339만원 깎았다"…하도급 '갑질'에 공정위 제동

[KJtimes=김은경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완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일방적 대금 조정 관행에 경고를 보내는 사례로,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거래 질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2023년 5월 3일 체결된 계약에서 시작됐다. ㈜대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했고, 해당 제품은 2023년 7월 27일 정상 납품됐다. 그러나 이후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 사유 없는 감액은 위법"…하도급 구조적 문제 여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감액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김은경 기자
- 2026-04-09 16:52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 김지아 기자
- 2026-04-09 16:43
KT, 차량 5부제 확대 시행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

[KJtimes=김봄내 기자] KT(대표이사 박윤영)가 정부의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318개 사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68개 사옥에서 250개 사옥으로 범위 넓혀 KT는 기존 68개 사옥에서 차량 5부제를 자체 시행해왔고, 이번 조치로 250개 사옥을 추가해 시행 범위를 넓힌다. 차량 5부제는 요일별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차 번호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0·5번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시행 대상은 임직원 차량과 고객 등 사옥 방문 차량이며, 장애인,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야간 교대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한편, KT는 차량 5부제 외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에너지 절감 오케스트레이터 ▲서버 전력 최적화 솔루션 등 통신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들을 개발해 적용 중이다. 또한 통합관
- 김봄내 기자
- 2026-04-09 10:27
LG전자, K-가전과 서비스 앞세워 44억명 아태 시장 공략 속도 낸다

[KJtimes=정소영 기자]LG전자(대표이사 류재철)가 워시타워·워시콤보 등 혁신 가전과 UP가전·구독과 같은 서비스로 완성되는 ‘K-라이프스타일’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7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20여 개국 주요 유통 거래선과 언론을 초청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아시아태평양(LG InnoFest 2026 APAC)’을 개최한다. 앞서 진행된 중동·아프리카(2월)와 중남미(3월)에 이어 올해 이노페스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가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아태지역 맞춤 제품 전시 아태지역은 약 44억 명(중동 및 중앙아시아 제외) 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최대 시장이다. LG전자는 이러한 핵심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해 올해 열린 이노페스트 중 최대 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드라마 속 공간을 모티브로 전시장을 꾸며 참석자들이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품 중에서는 한국의 프리미엄 주거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가전으로 ‘워시타
- 정소영 기자
- 2026-04-09 10:13
LG이노텍 노경(勞經), 안전한 일터 조성 ‘맞손’

[KJtimes=김봄내 기자]LG이노텍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경(노동조합·경영진) 공동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 필요성에 대한 LG이노텍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공감대 형성이 이번 노경 협력의 마중물이 됐다.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노경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지난 8일 LG이노텍 마곡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혁수 사장, 이중일 노동조합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협력 의지 표명 이들은 ‘노경 공동 실천 선언문’을 통해 열린 소통·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도출해 나가겠다는 협력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의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케어(Care) 체계를 구축하고, 신체·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직원 누구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LG이노텍은 이번 협약을 즉시 실행에 옮길 별도 협의체인 ‘노경공동Task’를 이달 중 공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협의체는 임직
- 김봄내 기자
- 2026-04-09 09:50
[변화하는 정부] 포괄임금 '공짜노동' 막는다…정부,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KJtimes=김은경 기자]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된다. 실제 일한 시간에 맞는 임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해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행 법과 판례를 기반으로,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처럼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정 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지급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부터 기획감독까지…현장 단속 강화 정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수시 감독이나 기획 감독 대상에
- 김은경 기자
- 2026-04-08 22:27
HDC '위장 임대차' 부당지원 적발…공정위, 과징금 171억원·고발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당국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임대차 거래를 가장한 자금 지원을 벌인 기업집단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회적 자금 대여 구조를 적발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HDC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약 171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아이파크몰은 낮은 입점률과 대규모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약 360억 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권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기고 수익을 나누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차와 운영 위임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빌려주고 극히 낮은 이자를 받는 방식과 유사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아이파크몰이 지급한 수익 배분액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했다. ◆17년간 '저금리 지원'…시장 경쟁 왜곡 판단 이 같은 구조는 2020년까지
- 김은경 기자
- 2026-04-08 22:22
"공공임대 더 자주·더 쉽게"…입주 기회 확대, 공실 정보도 공개

[KJtimes=김지아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국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늘리고 공실을 줄이기 위한 모집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주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다. 기존 연 7회에 그치던 정기모집은 연 10회로 늘어나며,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모집이 진행된다. 이에 국민들은 특정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다 자주 입주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모집공고도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정례화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공개된다. LH는 오는 9월부터 '청약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단지별 공실 현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이 사전에 원하는 지역의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의 정보 연계도 추진된다. ◆입주 절차 간소화…대기자·자격제도도 개선 입주 절차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공임대 대기자 제도는 기존처럼 세부 평
- 김지아 기자
- 2026-04-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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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받는다" 국세청, '국민 참여형 추적' 강화

[KJtimes=김지아 기자]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탈루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명의신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은밀·지능화된 탈세"…전문가 개입·온라인 정보 왜곡까지 확산 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가족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왜곡된 '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그린피스 "멈춰선 공장·치솟는 물가, 범인은 '화석연료 의존' 구조"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화석연료에 기반한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환경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수송·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전력·산업 현장 직격 현재 한국 경제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됐던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에 LNG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파괴된 LNG 생산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 물량조차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피해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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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9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