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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넓어지는데 농지는 줄었다"…여의도 4.3배 늘어난 땅, 국민 삶은?

[KJtimes=김은경 기자] 국토 면적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농지와 산림이 감소하고 생활·산업 인프라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통계'(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1일 공표하고, 지난해 등록 토지 면적이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토지 면적 증가는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과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등록 영향으로 분석됐다. 국토는 물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흐름으로 읽힌다. ◆"국토는 커졌지만 농지는 줄었다"…구조 변화의 핵심 최근 10년간 국토 이용 구조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국토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농지 면적은 1,538.6㎢ 감소하며 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지 감소 면적은 816.2㎢로,
- 김은경 기자
- 2026-03-30 16:08
미래에셋, 전 계열사 ‘차량 5부제’ 도입…에너지 절감 동참

[KJtimes=김봄내 기자]미래에셋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강화기조에 발맞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정책’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룹 전반에 차량운행 제한 등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흐름에 부응하는 것으로, 미래에셋그룹 역시 전사적 차원의 실질적인 절감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계열사 임직원 차량 5부제 시행 우선 미래에셋그룹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업무용 및 출퇴근 차량이며,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차량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내 에너지 절감 활동도 병행한다.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는 사무실 조명을 소등하고, 회의실·탕비실 등 공용 공간은 미사용 시 즉시 소등하도록 한다. 또한 미사용 컴퓨터와 모니터 전원을 차단해 전력 낭비를 줄이고 가급적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고 종이 활용은 최
- 김봄내 기자
- 2026-03-30 14:56
[변화하는 정부] "말 한마디로 민원 해결"…불편한 행정, AI와 현장 목소리로 바뀐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기반 생활 서비스'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한다.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을 통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행정 내부의 '비효율 제거'와 외부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구조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도입이 결합되면서 행정 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제안이 정책으로…'행정 다이어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6년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다. 이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행정 다이
- 김지아 기자
- 2026-03-30 14:46
현대차그룹, 전방위 에너지 절약 나선다

[KJtimes=이지훈 기자]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그룹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선다. 먼저 즉각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현대차그룹 전 그룹사가 차량 5부제에 동참한다.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확대도 병행해 직원들의 자가 차량 이용도 최소화한다. ◆전기 사용량 감축 위해 세심한 제어 전 사업장 에너지 제어 조건도 더욱 강화해 전기 사용량을 감축시킨다. 평일, 휴무일, 중식시간, 야간 등 전기 사용 유형을 구분해 PC, 냉난방, 조명 등을 세심하게 제어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각 층의 복도, 주차장, 로비공간의 CCTV에 AI기능을 접목해 일정시간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 조명 등을 자동 소등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실에도 별도 센서를 설치해 사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전력을 자동 차단한다. 국내 출장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해 업무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부득이하게 업무용 차량을 이용시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 이지훈 기자
- 2026-03-30 14:34
기후장관 "종량제 봉투 부족시 일반 봉투에 버리게 허용"

[KJtimes=이지훈 기자]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 사재기 필요 없어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에 원료가 1개월 치만 남았고 이에 기후부가 지자체 봉투 재고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봉투 18억3천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지훈 기자
- 2026-03-30 14:28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밥상문간'에 3년 연속 종가 김치 후원

[KJtimes=김봄내 기자] 대상이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문간이 운영하는 김치찌개 식당 ‘청년밥상문간’에 1억 4천만원 상당의 종가 김치를 후원하면서 3년 연속 지역 청년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청년밥상문간 정릉점에서 열린 ‘청년밥상 종가김치 나눔’ 전달식에는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 이성구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과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 송유빈 대상 사회공헌팀장 등이 참석했다. ◆종가김치 청년 위해 기부 대상은 이번 나눔을 통해 연간 총 1억 4천만원 상당의 종가 김치를 청년밥상문간에 기부한다. 매주 종가 전통 맛김치(10kg) 40개를 직접 배송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대상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후원하는 김치는 총 63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2천만원에 이른다. 대상이 지원한 종가 김치는 청년밥상문간 정릉점, 이화여대점, 낙성대점 등 각 지점에서 김치찌개로 조리해 지역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부담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한끼를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2
- 김봄내 기자
- 2026-03-30 14:18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법인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KJtimes=김봄내 기자]HS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동나이성 연짝(Nhon Trach) 공단 내 베트남법인 공장 지붕에 총 17.5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글로벌 최대 생산 거점인 베트남법인을 에너지 IT 전문 기업인 누리플렉스와 함께 디지털 에너지 관리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스마트 그린 팩토리’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친환경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Io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설비 안정성과 생산성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오는 8월 추가 설비가 완공되면 연짝 공단 내 총 37.5MWp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전체 설비가 가동되는 하반기부터는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생산 원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확대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및 탄소 관련 정보 요청 대응으로 ESG 공급망 경쟁력 강화 HS효성첨단소재 베
- 김봄내 기자
- 2026-03-30 14:15
"LG 이지 TV로 집에서 키오스크 연습" 시니어 맞춤 TV 서비스 확대

[KJtimes=김봄내 기자] LG전자가 LG 이지 TV(LG Easy TV)로 매장에 가기 전에 키오스크 사용법을 미리 연습해보는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케어 기업 ㈜캐어유와 손잡고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TV인 LG 이지 TV에서 키오스크 주문 연습을 할 수 있는 ‘캐어유’ 서비스를 선보였다. ◆시니어 고객에 키오스크 사용 서비스 LG전자는 시중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복잡한 화면 구성과 낯선 결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객 목소리에서 착안했다. LG 이지 TV를 이용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키오스크 사용을 연습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더 쉽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활용해 주문 및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답한 65세 이상 비율은 17.9%에 불과했다. 캐어유 서비스는 ▲햄버거 가게 ▲카페 ▲푸드코트 등 3가지 일상적인 키오스크 사용 환경들을 실제처럼 구현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키오스크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 김봄내 기자
- 2026-03-30 14:04
한세모빌리티,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3600만원 부과

[KJtimes=김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는 "중소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정식 절차 없이 요구한 대기업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며 "단순한 기술 요구가 아닌 '절차 위반'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탈취' 여부뿐 아니라,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만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크다. ◆이메일로 기술자료 요구…"사전협의·서면 없었다" 문제가 된 사례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부품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하면서,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FMEA)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이들 자료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제조공정, 설비, 품질관리 기준, 불량 예방 방법 등이 포함된 핵심 기술정보다. 독립적인
- 김은경 기자
- 2026-03-30 13:59
농심, 짜파게티 모델로 흑백요리사 후덕죽 셰프 발탁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이 ‘짜파게티’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중식 요리 대가 ‘후덕죽’ 셰프를 발탁하고, 공동 개발한 특별 레시피 ‘라초 짜파게티’를 공개한다. 후덕죽 셰프는 최근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특유의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보여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농심은 58년 중식 경력을 가진 후 셰프의 요리 철학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국민 짜장라면 짜파게티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 ◆후덕죽 셰프와 새로운 레시피 개발 농심은 모델 발탁과 함께, 후 셰프와 손잡고 짜파게티를 더욱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라초 짜파게티’ 레시피를 공동 개발했다. ‘라초(辣炒)’는 맵게 볶는다는 뜻으로, 짜파게티를 매콤한 라초 소스에 볶아 진한 감칠맛을 살린 레시피다. 삼겹살과 고추, 마늘, 두반장, 식초 등을 함께 볶아 라초 소스를 만든 뒤, 삶은 면과 짜파게티 분말스프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올리브 조미유를 넣어 비비면 완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심은 소비자들이 라초 짜파게티 레시피를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짜파게티 패키지에 레시피 정보를 반영해 유통할 계
- 김봄내 기자
- 2026-03-30 13:54
[변화하는 정부] "남편 출산휴가 쓰면 동료도 보상"… 육아 부담 '함께 나누는' 제도 나온다

[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생기면, 그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눈치 보며 쓰는 휴가'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육아·고용·훈련 전반을 손보는 구조적 개편에 가깝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면,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휴가 쓰면 동료 부담"… 현실 장벽 낮출 수 있을까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부담'이었다. 휴가를 쓰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았다.
- 김은경 기자
- 2026-03-27 19:19
"전세사기·빗길 사고까지 미리 막는다"… 데이터 행정, 국민 일상 바꿨다

[KJtimes=김지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걸러내고, 빗길 교통사고 위험까지 예측하는 '데이터 행정'이 국민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생활 안전과 재산 보호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진화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66.1점으로, 2023년 57.4점, 2024년 59.5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우수' 등급 기관 비율은 49.4%로 확대된 반면, '미흡' 등급은 31.0%로 크게 줄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인공지능(AI) 도입·활용과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가명정보 활용 등 새로운 지표가 추가돼 평가의 깊이가 한층 강화됐다. ◆"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데이터가 바꾼 생활 현장 데이터 행정의 변화는 이미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 김지아 기자
- 2026-03-27 18:48
[변화하는 정부] "기술 뺏겨도 갈 곳 없던 중소기업"…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해결

[KJtimes=김은경 기자] 중소기업이 오랜 기간 호소해온 '기술탈취 피해 대응의 벽'이 정부 주도 통합 창구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신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거나, 부처 간 역할 분산으로 실질적인 구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공식 출범시키며, 피해기업이 신고부터 상담, 지원, 조사·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지만 현장의 시급성을 반영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히 이번 신문고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기술탈취 사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관별로 따로 문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분산된 대응 체계, 이제 '하나로 묶인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는 부처별로 각각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기업은 어느 기관에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지연과
- 김은경 기자
- 2026-03-27 18:21
아모레퍼시픽, AI·분자모델링 기반 모발 케라틴 강화 펩타이드 개발

[KJtimes=김봄내 기자]아모레퍼시픽이 인공지능(AI)과 분자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모발 내 케라틴을 표적 강화하는 신규 펩타이드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국제 화장품 저널)에 게재했다. (논문명: Bio-active designed peptide for hair keratin strengthening) 머리카락은 자외선, 열, 화학적 시술 등 다양한 외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손상을 입는다. 이러한 손상은 모발 내 케라틴 단백질 구조를 약화시켜 모발 끊어짐과 탄력 저하로 이어진다. 아모레퍼시픽 R&I 센터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자 도킹 및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 모발 내 케라틴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펩타이드 후보를 정밀 분석했다. ◆최적의 펩타이드 발굴 8000여 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모발 케라틴과 결합력이 우수한 최적의 펩타이드 ‘Tripeptide-132’를 발굴했다. 실험 결과 해당 펩타이드를 적용한 모발은 인장 강도가 최대 44% 향상됐으며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모발 끊어짐이 약 50
- 김봄내 기자
- 2026-03-27 15:38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 부작용 경고..."장기 시장 왜곡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산업연구원(이홍, 홍성욱 연구위원)은 최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기름값 급등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단기 효과와 장기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 급등…생활물가 직격탄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 영향은 곧바로 생활로 이어져 운송비와 물류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까지 상승했다. 결국 물가 전반 상승(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두바이유 가격은 약 50% 가까이 상승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빠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특히 국제유가상승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면서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가격 내려가긴 했지만 기름 부족 올 수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름
- 견재수 기자
- 2026-03-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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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 TV

글로벌 공정시장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성병·마약·독감도 '집에서 검사'…자가진단 키트 전면 확대

[KJtimes=김지아 기자]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의료기관 방문 이전 단계에서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넓어지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한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을 3월 25일 행정예고하고,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가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자가검사용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감염병 확산과 건강관리 방식 변화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허용되는 자가검사 분야는 ▲성매개감염체 ▲마약류 대사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등 3개다. 성매개감염체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 트리코모나스 감염 등이 포함된다. 마약류의 경우 체내 대사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중분류 체계로 관리되던 COVID-19 자가검사 키트는 소분류 체계로 세분화돼 품목 관리가 보다

현장+

[현장+] 현대모비스, 성희롱 논란이 ESG 리스크로…지배구조 신뢰성 시험대

[KJtimes=김은경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을 둘러싼 부적절한 언행 논란이 단순한 내부 인사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성희롱 논란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복 제기된 의혹, 공개되지 않은 판단 기준 문제는 지난해 말 인사팀 송년회 자리에서 불거졌다.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인사팀장은 같은 팀 여직원에게 욕설을 했고 귀가한 직원을 다시 불러낸 뒤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이후 해당 인사가 포함된 술자리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결과와 판단 기준,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 기구가 참여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은 해당 인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사각지대 '열에너지' 제도화 첫발...'열에너지기본법' 국회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버려지는 산업 폐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나오면서, 전력 중심에 머물렀던 국내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열에너지는 난방·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전반에 활용되며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정책적 관심은 전력 부문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산업 현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져 왔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 국가계획·열수요지도 도입…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강화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년 단위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을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증권가 풍향계

[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7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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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