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으며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신청해 4월 11일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은 3개월 후인 7월 11일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대해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을 4월 9일 이후 전출가구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했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됐다. 이에 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차이 발생으로 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데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차액을 지원해왔다.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7월 2일 기준 1,883가구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이번에는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시작일인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도 차액보전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전출입가구를 포함해 신규 추가로 차액보전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 중순까
[KJtimes=견재수기자]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 실장 본인을 포함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2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등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차 강력권고에 나선 것이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애초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달했으나, 이후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새로운 도정 목표를 앞세우기 보다는 전반기를 통해 얻었던 도민의 응원과 기대를 자양분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과 평화, 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
[KJtimes=조상연 기자]코로나19 감염시 감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은 30.7%가 환자는 9.1%가 환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영역은 확진 경험 신체 증상, 코로나19 감염책임의 귀인(歸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림)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뉴스를 접하고 경험하는 감정,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도, 코로나19 극복 요소,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처우, 대응 개선 요구 사항 등이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팀이 3개 문항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귀인(歸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30.7%는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에 대한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 확진자의 9.1%, 접촉자의 18.1%만이 ‘그렇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탈북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선량한 다수 탈북민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임용석 한꿈터 대표, 한태영 통일염원새터민연합회 대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 등 도내 탈북민 단체·법인 대표들과 북한이탈주민 김광일․홍강철씨,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탈북민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탈북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탈북민 때문에 전체 탈북민들이 도매금으로 인식되며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에서도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왈가왈북’ 진행자이기도 한 북한이탈주민 홍강철씨는 “탈북민들 내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며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생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에게도 확대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도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 방역업무로 고생하는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전원에게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지난 5월 27일 경기도의료원 노조와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면담 당시 나온 ‘의료원 임직원 격려를 위한 메시지 및 특별휴가 건의’를 모두 수용했다. 평소 이 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격려메시지에서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경기도의료원 가족 여러분께 1,37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특별휴가 2일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별휴가 실시 시점은 경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9일 소상공인엽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협회 회원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전달하는 사실상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상공인
[kjtimes=견재수 기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통합창원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2030년)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의원 측은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재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K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2000년 대비 2019년 말 도내 토지 면적이 안양시 전체면적(58.5㎢)에 버금가는 57.5㎢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경기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기도 면적은 1만192.5㎢로 2000년 1만135.0㎢보다 57.5㎢가 증가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리며, 지적공부는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행정구역(시·군·구)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등 토지의 면적과 필지수를 집계한 통계다. 면적 증가는 ▲연천군 민통선과 DMZ 일원 미복구 토지 32.8㎢와 더불어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한 ▲안산·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사업부지 10.2㎢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8.5㎢ ▲평택항 3.1㎢, 이밖에 지적공부 등록 누락 토지 신규등록 2.9㎢ 등이 새롭게 지적공부에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지나 창고, 공장용지 등 생활관련 토지는 2000년 670.3㎢에서 2019년말 1,22
[K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올해 도내 비정규직 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 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Ktimes=조상연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하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경기도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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