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검진을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여부 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kjtimes=견재수 기자] 비행 중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가 대폭 강화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감 당시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던 것을 연간 6mSv 이하로 조정하고,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 하향 조정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승무원 피폭…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의원친선협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국가에너지정책 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카타르와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기업 홍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2022년에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중동의 부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74년 수교 이래 에너지와 건설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특히, 카타르 바카라 원전의 경우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 수출 활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방글라데시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의 성장
[kjtimes=견재수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해당 보험 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의 결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보험급여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경남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변전실에 들어갔다가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지적장애인 원씨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신청한 원…
[kjtimes=견재수 기자]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은 15일 농협중앙회 회장은 4년 단임제인데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연임 제한이 없어 불합리하다며 일부개정안 발의 취재를 설명했다.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나 연임 제한이 없다. 또한 농협중앙회 회장 임기는 4년에 단임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향후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이후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재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20.01.31)보다 앞서,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장기 연임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
[KJtimes=이지훈 기자]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자금 대출 확대나 이자감면 등 소상공인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공격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집합제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특성상 대형 평수를 임대해야 하고, 대면서비스라는 특징으로 고정 인건비 지출이 상당하다”면서 특히 기업형 센터의 경우 더욱 더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정부의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지원은 결국 정부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총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대출이 개시 반나절 만에 소진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빚을 내서라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눈물을…
[kjtimes=견재수 기자]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발생한 지난해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만4676건으로 2019년 1만3457건에서 121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한 6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은 1만 2178건이 신고 됐고, 가정 외 기타장소에서는 2498건이 신고 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가정 내’ 신고 건이 16% 늘어난 것이며 학교 등 기타 장소는 줄어들었다. 이는 예년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이가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달 31일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격상해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 교직원, 교육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법적 위상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kjtimes=견재수 기자] 내년부터 신규 검사 임용 시 성별‧학교‧지역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0년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가운데 64.1%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에 성균관대까지 포함하면 4개 대학 출신이 전체 신규검사의 70%가 넘는다면서 검사 임용 자격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첫 번째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지방대 출신 검사 임용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극심한 성별 편중을 두 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9월21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자료(2020.9.2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24차 권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규 여성검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 비 율이 과반수(49.1%)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30%대로 떨어지고 지난해에는 22.9%까지 떨어진 점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정부
[kjtimes=견재수 기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
[kjtimes=견재수 기자]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을 직접 촬영하거나 녹화, 판매, 무단 전송하는 일명 ‘밀캠‧밀녹’ 행위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외교통일위원회) 11일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수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단 녹화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에 비하면 공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3단계 격상 여부를 코앞에 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2012년 장기플랜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국회 교육위원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을 초과하고 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모든 학교의 셧다운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1030명,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위기 상황 속에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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