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기자]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이 미흡하게 진행됐다"라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
[kjtimes=견재수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투기지구에 2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선임 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현대판 상피법 발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kjtimes=견재수 기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지능‧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지난해 피해핵은 6398억원으로 지난 2018년 4040억원에서 두 배나 급증했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KJtimes=견재수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냐는 질의가 나왔다. 국토부는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KJtimes=견재수기자]한국전력은 녹색에너지연구원, SM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100㎾급 염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심 5㎝ 내외의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태양광 발전과 염전은 일사량이 많고 그림자가 없으며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내 염전 중 85%는 전남에 밀집해있다. 연구진은 2018년 3월부터 전남 무안에 염전 태양광 6㎾ 설비를 시범 설치한 뒤 이번에 100㎾급으로 용량을 늘렸다. 한전은 염전 내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수압에 잘 견디는 태양광 모듈을 설계하고, 태양광-염전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여름철에는 염수(소금물)에 의한 냉각으로 일반 지상 태양광과 비교해 발전량이 5% 개선됐고,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염수 증발 시간도 줄어서 소금 생산량도 늘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발전시스템 상부에 염수가 항상 접촉해있지만, 전기안전과 태양광 모듈 성능 저하 등 운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내 염전 증발지 40㎢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최대 4GW 발전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국내와 유사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기술적 책임여부를 입증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학 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방송 · 통신에 의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은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은 원격수업 교과목수를 개설과목 학점 수의 20% 내로 규정해왔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원격수업 교과목수에 대한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놓았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통신·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원격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업 운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환경 제고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불만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공배도’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 성격을 갖고 있다. 게다가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KJtimes=견재수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부 개정안 발의를 진행의지를 밝혔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조사 결과,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KJtimes=조상연 기자]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 까지를 연결하는 총 15.3km 길이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1공구’와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사이의 ‘3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턴키공사 유찰 등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1·3공구의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기재부와 조정 협의를 벌인 결과 총 7,561억 원을 최종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사업비 6,412억 원 보다 1,149억 원이 더 늘어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kjtimes=견재수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발생에 대한민국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하루 평균 180톤으로 연간 17만톤(20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중 약 120만톤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광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공론화 중이며,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바다로 배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KJtimes=조상연 기자]평택 포승(BIX)지구가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을 추가하며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의 제12차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 등 당초 4가지에 불과하던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에 전기장비와 기타 운송장비를 추가했다. 앞서 황해청은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신청안은 지난달 30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평택 포승(BIX)지구에는 이차전지(배터리) 및 전기이륜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 입지가 가능해져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은 평택항 및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는 204만㎡ 면적의 부지에, 산업시설용지와 물류시설용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인근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와 만도, 보그워너모스시스템즈, 텔스타홈멜 등 다
[KJtimes=조상연 기자]50만년의 시간이 빚은 청정의 자연생태와 유구한 역사가 넘실대는 ‘한탄강’이 우리나라 네 번째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중인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한탄강이 흐르는 경기도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 총 1,165.6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에 따라 화적연,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총 26곳의 지질·문화 명소들이 등재됐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탄강은 DMZ 일원의 청정 생태계와 함께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지질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치료현장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소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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