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토리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2년간 이행강제금 유예

김회재 의원, 국토부와 근본 해결 방안 마련 위해 지속적 협의


[kjtimesd=견재수 기자]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행강제금도 2년간 유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6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들의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의 불법주거전용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으로, 국토부는 레지던스의 주거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그 사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이에 동의해서,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지던스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